[영상] 이재명 “부동산투기 혁파, 기본주택 보장”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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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재명 “부동산투기 혁파, 기본주택 보장” 공약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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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내 250만호,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등 주요 부동산 정책 제시

[뉴스피크] “‘조물주 위에 건물주’, ‘어린이와 청소년의 꿈 1위 건물주’라는 서글픈 현실이 반복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 부동산투기 없는 공정한 사회, 주거불안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임기 내에 주택공급을 250만 호 이상 공급하고, 이중 기본주택으로 100만 호 이상을 공급해, 장기임대공공주택(토지임대부 분양 포함)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고 주택정책이 담긴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한 마디로 “집 없는 서민들이 굳이 집을 사지 않고도 원하는 경우 평생 또는 집을 살 때까지 고품질의 안락한 주택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이재명 지사는 “적어도 부동산 투기가 판치는 ‘부동산공화국’ 오명은 벗겠다”면서 “‘어린이 청소년의 꿈 1위가 건물주인 나라’는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공화국 혁파 없이는 더 이상 초일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어렵다. 청년들이 희망의 내일을 꿈꿀 수도 없다”면서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문제해결에 집중하려 한다”고 추진 의지를 다졌다.

특히 이 지사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 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 투기수요와 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대량공급으로 바꾸어야 한다”면서 “그래야 집 없는 서민들이 굳이 집을 사지 않고도 원하는 경우 평생 또는 집을 살 때까지 고품질의 안락한 주택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주택’에 대해 이 지사는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살 수 있는,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있는 고품질 ‧ 충분한 면적의 공공주택. 건축물만 분양하는 분양형, 건축물도 임대하는 임대형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현재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주거취약계층용으로 좁은 면적, 나쁜 위치, 열악한 주거조건으로 기피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나마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5%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이 지사는 “토지공개념 실현, 부동산 투기 차단, 소득양극화 완화, 지방과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지원,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수전액이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고 목소리에 힘을 줬다.

이 지사는 “망국적인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늘려가야 한다”면서 “그런데 부동산투기 차단목적의 교정과세인 국토보유세를 부과하면 반발이 따르므로 이를 전액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조세저항을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통보유세에 대해 이 지사는 “극히 일부인 고가주택을 제외한 대다수 서민의 1가구 1주택을 포함한 90% 가까운 가구가 순혜택(납부토지세보다 기본소득이 더 많음)을 보게 된다”면서 “특히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조세저항은 커녕 오히려 제도도입 요구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공론조사 결과, 증세를 수반하는 기본소득 도입에 당초 34%만 찬성하였지만 공론화 후에는 67%가 찬성했다”며 “토지분 종부세나 재산세는 국토보유세와 이중과세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 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 투기수요와 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대량공급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실현에 대한 자신감도 피력했다. 이 지사는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문제 속에 답이 있고, 해결책은 얼마든지 있다”며 “가장 효율적인 개혁정책일수록 그에 비례하여 반발과 갈등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특히 이 지사는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는 대통령에게는 미래를 내다보는 뚜렷한 가치와 철학, 기득권의 반발을 감수하며 새 길을 선택하는 용기, 국민이 요구하고 해야 할 일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필코 해 내는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이 백가쟁명으로 제시되고 있다”면서 “말로만 하는 약속이면 하늘의 별도 딸 수 있지만, 약속을 지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천명했다.

“저 이재명은 약속을 지켰고, 실적으로 유능함을 증명했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먼지털이 수사 감사에도 살아남을 만큼 청렴했습니다. 부동산공화국 혁파·기본주택 보장, 이재명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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