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염태영 수원시장은 7월 19일 밤늦게 페이스북에 “특례시는 ‘자치분권 2.0 시대’ 마중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오늘 오후와 저녁, 절박한 마음으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님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님을 차례로 만났다”고 특례시 권한 확보 노력을 전했다.
이날 면담은 “특례시 출범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가시적인 특례 사무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련했다. 면담에는 염태영 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이 함께 했다.
먼저 염 시장은 “오늘 면담에서 우리시를 비롯한 창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4개 특례시가 제안한 439건 특례 사무 필요성을 설명하고, 특례시의 특례 사무 기준을 반영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4대 특례시의 규모가 광역시 급인데도 정부의 정책 기준은 중소도시로 취급하고 있는 문제점도 짚었다”며 “일례로 기초연금과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이 광역시에 비해 턱없이 낮아, 이들 4개 도시의 450만 시민들이 오랫동안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많은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면담 결과도 소개했다. 특히 염 시장은 “이철희 정무수석님은 우리 특례시의 건의에 대해 공감한다시며, 긍정적인 해결 자세를 보여 주셨다”면서 “또한 지자체의 '재정분권 필요성' 과 금번 '제5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에 들어 있는 지방비 매칭 부분에 대해서도 지자체에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공감을 표해 주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해철 장관님은 특례시 출범을 위해 관련 부처와 4개 특례시가 참여하는 TF를 만들자고 제안해 주셨다. 또한 제2차 ‘지방일괄 이양법’에 특례시 특례 사무가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씀해 주셨다”며 “전향적인 제안과 호응에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염 시장은 “전국의 지자체가 가진 특성과 여건이 제도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면서 “‘자치분권2.0’ 시대는 그러한 변화와 함께 시작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