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경기도의원의 자가당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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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경기도의원의 자가당착
  • 김성태 용인신용협동조합 이사
  • 승인 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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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성태 용인신용협동조합 이사

[뉴스피크] '님비(NIMBY)현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은 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 판단하여 그 일을 반대하는 이기적인 행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님비(NIMBY) 현상은 ‘Not in my backyard’를 줄인 말입니다. 그대로 뜻을 옮기자면 ‘내 뒷마당에서는 안 돼’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 소각장, 화장장, 교도소, 장애인시설 등은 사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편견때문에 그런 시설이 들어서면 땅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들이 님비현상입니다.

며칠 전 어느 경기도의원의 기자회견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수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양모라는 도의원입니다. 그가 주장하는 요지는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은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법적 효력도 없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청년일자리들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합니다.

'도민 우롱, 도민 기만'을 운운하며 도지사를 향한 막말을 쏟아낸 그의 기자회견 내용만 보면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타당 소속의원의 기자회견 같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민주당 의원인걸 알고 참으로 기가차고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같은 당원이라도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에 대해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정질의도 아닌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취해 막말을 해댄 것을 보니 제 판단에는 정치도발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기자회견이 겉으로는 행정의 법적인 문제를 거론하고 청년일자리를 걱정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기자회견까지 자청한 그의 주장 이면에 민주당내의 대선 예비후보 경선을 앞두고 벌인 정치적 꼼수가 의심됨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양 의원의 주장은 지역이기주의에 빠져서 하는 주장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기에 설득력이 없습니다.

우선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의 정치행위와 법적 행위자의 구분을 이해 못하는 점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은 그동안 규제와 희생 등으로 발전이 더디고 낙후된 지역에도 혜택을 주자는 정책입니다. 일부 특정 도시에만 집중되어있는 공공기관을 이전함으로써 경기도 전체가 균형 발전을 꾀하자는 어찌보면 진즉에 시행됐어야 할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정책을 제안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의 승인권자는 소속 기관장의 선택이고 책임일 수 밖에 없습니다. 도의원이 그런 것도 구분할 수 없다면 자격의 문제가 되지만 알면서도 그런 기자회견을 했다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이미 거대도시가 되어버린 지역에서는 일부 기관들이 빠져나간다하여 큰 타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낙후된 외곽의 작은 시군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이 굉장히 큰 선물처럼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경기도 외곽지역의 경제 및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는 또 공공기관 이전으로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주장합니다. 하지만 세상 이치를 보면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습니다. 당장은 아프지만 어찌보면 또 다른 곳에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정치행위에는 그 목적하는 바가 다수의 이익을 지향하냐 소수의 특권을 지속시킬 것이냐의 선택의 갈림길이 늘 있습니다.

모름지기 도의원이라면 자기 지역구 뿐 아니라 경기도 전체를 바라보는 균형적 감각도 필요합니다.

그저 자기지역만의 이익만 대변해서는 훌륭한 도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부디 지역이기주의의 상징적인 말 '님비현상'을 부추기는 소인배가 아니길 바랍니다.

* 글 : 김성태 용인신용협동조합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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