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주장하는 이른바 ‘공정소득’에 대해 “현실정책으로는 실현가능성이 없다”면서 “지속불가능한 차별소득”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6월 4일 페이스북에 <같은 경제학자라는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와 다선국회의원 중 누구를 믿을까요?>라는 글을 올려 위와 같은 취지로 말했다.
앞서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를 겨냥해 “기본소득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면 어느 나라가 이 쉬운 방법을 안쓰겠나”라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성장도 아니고 복지도 아닌 사기성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이 지사는 “'상위소득자들이 낸 세금으로, 세금 안내는 하위소득자만 선별해, 차별적으로 수백 수천만원을 그것도 일을 적게 할수록 더 많이 주자'는 것이 유승민 의원님의 공정소득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난한 사람에게 몰아주자는 말은 도덕적으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자선사업 아닌 세금으로 시행해야 하는 현실정책으로는 실현가능성이 없다”며 “회비 내는 사람과 회비혜택 받는 사람이 다른 계모임이 유지될 수 없는 것처럼 납세자가 배제된 차별적 현금복지정책은 조세저항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를 촉진시켜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정책이고, 국민 모두에게 그 지역화폐를 지급해 보편복지효과까지 있어 납세자도 성장과실과 복지분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현금차별지원보다 동의가 더 쉽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지속불가능한 차별소득을 주장하시는 유승민 의원께서 급기야 기본소득을 사기성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한다”며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베너지 교수와 사기성 포퓰리즘이라는 유승민의원 모두 경제학자라는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까”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베너지 교수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세계적 석학이고, 유승민 의원님은 뭘 하셨는지는 몰라도 아주 오래 국민의 선택을 받으신 다선 중진 국회의원이심을 판단에 참고하겠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