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신현석 의원(새누리당, 파주1)이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으로 도마에 올랐다.
14일에 열린 제 273차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대표적 공약으로 큰 호응을 받고, 전국적으로 확산된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같은 정책에 대해 ‘좌편향적이고 포퓰리즘적인 교육시책’이라고 비난했다.
신 의원은 “무상급식 예산이 2012년보다 30%나 증액된 예산이 편성됐고, 혁신학교 예산은 31억이나 증가되어 경기 교육이 점점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하며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정책을 폄훼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경기교육을 전국 최하위권 교육으로 추락시켜 놓고 (김 교육감이) 이명박 정부 5년을 ‘잃어버린 5년’이라고 비난한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직원 월례조회 당시 김 교육감이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 실패를 꼬집으며 ‘잃어버린 5년’이라 비판한 것에 대한 맞대응인 셈이다.
이 같은 신 의원의 주장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새누리당이 실패한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엄중하게 대처했다.
정상영 경기도교육청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무상급식정책은 이미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은 국민의 외면을 받은지 오래다”면서 “평등과 복지의 ‘시대정신’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부대변인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에 대해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교육모순 심화 ▲교육 양극화와 특권화의 급속한 진행 ▲ 반인권, 반자치, 반평화적 교육정책과 행정 등의 근거를 들어 ‘잃어버린 5년’이라고 규정했다.
정 부대변인 “김 교육감의 이런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비판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이 왜 이렇게 민감해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며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그 어느 것을 보아도 신뢰할 만한 점수를 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교육가족들은 물론 국민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부대변인은 김 교육감이 이명박 정부로부터 3번씩이나 고발당하하고, 두 번은 이미 2심까지 무죄판결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그런 정부를 비판한 것을 두고 새누리당 의원께서 나무라시는 그 이유를 진정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부대변인은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비판과 함께 김 교육감은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돼야 미래에 대한 해법이 나온다고 했다”며 “▲경쟁에서 협력으로 ▲교육비 사부담에서 공부담으로 ▲중앙통치에서 지방자치, 학교자치로 ▲대학서열화에서 균등한 혁신대학형 고등교육체제로의 인식대전환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