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진정한 지방자치ㆍ분권은 시민을 향합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5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 · 인천권 대토론회에 참여한 소식을 전하며 위와 같이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와 관련 염태영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제 소신을 다시 한 번 밝혔다”며 “기초지자체 중심의 재정분권을 실현해 지역마다 자율성을 높이고, 근본적으로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절실함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꽃을 피워내겠다는 일념으로 앞으로도 한눈팔지 않고 직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염 시장은 “2016년 24 대 76, 2020년 26 대 74. 지방재정의 ‘지방세’와 ‘국세’ 비율이다”며 “지방재정 확대를 위한 1단계 재정분권의 성과”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만, 여기에서의 지방은 광역지자체 중심이었다”며 “그래도 내년까지 2단계 재정분권이 이뤄지면 30 대 70으로까지 나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염 시장은 “지방재정의 구성 비율이 시민에게 왜 중요하냐고 궁금해 하실 수 있다”며 “지방세가 늘어나면 고스란히 시민 삶의 질을 높일 맞춤형 행정 · 사회복지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고 설명했따.
특히 염 시장은 “기초지자체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일자리, 복지 등 의미 있는 아이디어를 모아내도 작은 실험에 머무를 뿐, 현실의 벽은 아직 높기만 하다”며 “산 넘어 산”이라고 털어놨다.
염 시장은 “지방이양일괄법, 1단계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모두 광역지자체 중심이었다. 기초지자체 중심, 주민 중심이라는 ‘지방자치의 정신’과는 여전히 동떨어져 있다”면서 “그럼에도 희망은 있다”고 역설했다.
희망의 근거로 염 시장은 “지난해, 32년 만에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그렇다”며 “풀뿌리 시민민주주의를 향한 외침이 시대에 맞는 법제화로 일궈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