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가 출신 송영길 대표님의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공유 검토지시 환영”
[뉴스피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월 12일 페이스북에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공유와 노동경찰 대폭증원이 산재사망 줄이는 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노동운동가 출신 송영길 대표님의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공유 검토지시를 환영하며 감사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이 지사의 제안을 수용해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당내 산업재해 TF에 지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며 위와 같이 말했다.
먼저 이 지사는 송영길 대표의 지시에 대해 “노동운동가로서 노동현장을 직접 경험하신 대표님의 생애체험의 결과물로 생각한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노동부의 반대이유인 전국적 통일성과 일관성은 '노동기준에 불부합하는 불법의 방치상태'를 전국적으로 통일적 균질적으로 유지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기준은 중앙정부가 정하되 불법단속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감당하는 것처럼, 노동환경기준은 중앙정부가 통일적으로 균질하게 정하되 규정 준수 독려와 위반의 단속과 제재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헌병을 군사경찰로 바꾼 것처럼 차제에 적절치 못한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경찰로 바꾸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노동경찰을 대폭 증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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