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경제가 어렵고 살림살이가 어려운 때일수록 소수의 강자에게는 강하고 다수의 약자에게는 약한, 억강부약의 원칙을 굳건하게 견지하겠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월 12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은 대출 ㆍ부담 총량유지원칙 아래, 실질적 형평성 보장해야>라는 제목으로 쓴 글의 한 대목이다.
이날 이재명 지사는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경기도 주관, 국회의원 32명이 공동 주최해 열린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토론회 소식을 소개하며 위와 같이 다짐했다.
먼저 이 지사는 “나라 살림의 근간인 조세제도는 최소한 공평하거나 여력이 된다면 힘들고 가난한 이들의 부담을 줄이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운을 뗏다.
이어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땀 흘려 번 근로소득보다 자산을 굴려 얻은 자산소득에 대한 세금이, 개인의 실거주 주택보다 법인 보유 주택의 세금이, 주택보다 상가건물의 세금이, 서민주택보다 고가주택의 세금이 더 적다”고 지적했다.
“고가 부동산일수록, 시세반영 덜되어 공시가격 현실화율 현저히 낮아”
고시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지사는 “부동산 세금정책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공시제도도 문제가 크다”며 “경기도가 상가나 오피스텔 등 비거주용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고가 부동산일수록, 신축 건물이 많은 대도시일수록 시세반영이 덜되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았다”고 꼬집었다.
“반면 거주용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높아 생활의 기초요소라 할 수 있는 실거주 주택에 대한 세금이 비거주보다 더 과중하게 매겨지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이번 토론회에 대해 “없는 자에게 더 가혹하고 부자에게 특혜를 주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세금체계를 개선해보고자, 국회토론회 자리를 마련하고 여러 의원님들과 의견을 모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와 더불어 경기도 차원에서는 비거주용 부동산 가격공시제 시행과 비거주 건물 부속토지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정책이 전국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국토부에 요청드릴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실거주 주택 과중한 부담은 완화...그 이상의 부담을 비거주 다주택에 부과”
이 지사는 “주택정책은 구체적이되 종합적이어야 한다”면서 주택정책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도 명확히 제시했다.
“실거주 주택에 대한 과중한 부담은 완화하되 그 이상의 부담을 비거주 다주택에 부과하여 부담총량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면 실거주자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과 형평성을 기하면서도 주택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지사는 “부동산 관련 금융정책에 있어서도 실거주 수요만큼은 금융지원을 강화하되 비거주 다주택자에게 그 이상의 금융제한을 가하여 총량유지원칙을 지키면 부동산시장 자극 없이 무주택자의 실주거용 주택구입을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총량 유지원칙하에서는 송영길 당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생애첫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대출제한 완화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치솟은 집값과 늘어난 가계부채, 이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절박한 실수요자가 아니라 비거주‧비필수 부동산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더 엄격한 대출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나가야 하고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국회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정성호, 정춘숙, 김병욱, 김영진, 김한정, 소병훈, 임종성, 강민정, 김남국, 김승원, 서영석, 양정숙, 이규민 의원님, 경기도와 함께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