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이재명, 금융취약자 위한 ‘억강부약’ 본격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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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재명, 금융취약자 위한 ‘억강부약’ 본격 실천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0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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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5개 기관, 금융취약자 위한 ‘경기도형 원스톱 통합지원체계’ 구축
“누구나 금융 혜택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고 지원도 최대한 강화해야”

[뉴스피크] “누구나 금융 혜택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고 지원도 최대한 강화해야 합니다. 갚을 능력이 안 되면 일자리 복지를 지원해서라도 회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6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금융채무 위기계층의 신용회복을 위한 경기도형 원스톱 통합지원체계 구축 업무협약식’ 소식을 전하면서 금융취약자를 위한 ‘억강부약’ 실천 의지를 다졌다.

먼저 이재명 지사는 “행정을 하다 보니, 왜 금융 영역은 행정의 범위에서 누락된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며 “그동안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도민의 삶과 관계된 많은 일들에 개입하고 조정, 지원하면서도 금융만은 사적 영역이라 보고 행정이 개입하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금융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행정적 지원은 없는 실정”이라며 “세금 내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세금을 덜 내게 해주고,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지원사업이나 교육도 해주면서 왜 금융 부분만은 공동체 유지 원리가 작동하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지사는 “금융시장에서는 고객을 신용도에 따라 관리하다 보니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은 빌릴 필요가 없고,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충분한 재산이 없다든지 소득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빌릴 수 없다”면서 “그러다 보니 불법 사채에 손을 벌리고 재기불능의 상태로 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고 현실을 짚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금리가 떨어져도 돈이 돌지 않고, 돈이 순환되지 않으니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뚤어진 금융시장으로 인한 부작용을 설명했다.

특히 이 지사는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면서 “금융은 사적 영역이고, 능력 없으면 은행에서 배제당하며 불법 대부업을 이용해야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이를 위해 경기도와 5개 기관이 손잡고 '경기도형 원스톱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면서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소액금융 지원, 불법 사금융 피해 대응, 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 복지서비스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소개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복지적 대출과 더불어 자립지원 정책까지 병행해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꼼꼼히 준비했다. 금융문제로 고통받는 도민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함께 힘 모아주신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IBK미소금융재단, 경기복지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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