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생색만 내고 그에 따른 재정부담은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으로 떠넘기겠다는 매우 저급한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경기·강원·광주·전남·전북 등 전국 5개 시·도 교육감들이 이명박 정부가 내년부터 누리과정을 확대키로 하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각 시·도교육청이 부담토록한 것에 대해 질타하고 나섰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13일 ‘누리과정 확대, 국가 책임 다하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냈다.
5개 시·도 교육감들은 “보편적 복지를 위해, 또 서민과 중산층의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누리과정 확대를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하지만 이는 초·중등 무상 의무교육과 같이 국가에서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복지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감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누리과정을 졸속으로 추진한 정부가 그 재원을 지방교육재정에 떠넘김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시·도 교육감들이 정부의 누리교육 확대 졸속 추진을 비판하는 이유는 예산 문제 때문이다.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3∼5세 누리과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예산은 전국적으로 올해 1조6천49억원에서 내년 2조8천350억원, 2014년 3조4천759억원, 2015년 4조4천549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을 추가로 증액하지 않을 경우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규모다.
교육감들은 “심지어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도·감독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비조차 지방교육재정으로 지원토록 하면서 위법성 시비를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교육감들은 “시·도교육청은 당장 내년부터 초·중등 교육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마저 줄여야 할 판”이라며 “정부는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교육예산을 가지고 ‘꼼수’를 부리려 하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초·중등 교육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누리과정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추가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교육감들은 “현행 20.27%로 되어 있는 내국세 비율을 22.0%로 상향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을 늘려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국고와 지방비 지원 총액을 늘려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종전처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