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특수교육, 방과후 학교 지원 등 사업비 확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2013년을 혁신학교와 무상급식 완성의 해로 정했다.
경기도교육청은 6일 오전 혁신학교 확대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 시행, 학교폭력 예방 등의 사업이 담긴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은 국내외 재정여건과 경기교육 시책 및 역점사업 등을 고려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운용의 안정성, 재정 건전성 유지’의 취지로 편성됐다.
세입은 10조 9,336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 1,080억원(11.3%) 늘었다.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5,683억원 ▲법정전입금 등 지자체 이전수입 1,639억원, ▲자체수입 25억원, ▲지방교육채 3,465억원 ▲전년도이월금 267억원 증가했다.
세출은 부문별 세출예산에서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1조1,099억원, ▲평생·직업교육은 2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교육일반은 19억원 감소했다.
■ 혁신학교 확대 : 우선 혁신학교를 확대하고 혁신유치원을 신규 운영한다. 혁신학교를 220개교까지 운영해 김상곤 교육감의 혁신학교 목표를 이룬다는 방침이다. 올해보다 66개교 늘어나며, 한 학교당 년 1억원 이내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내년 혁신학교 운영 220교 가운데 기존 운영교 154교에는 교당 8천만원, 전반기 신규 지정교 46교엔 교당 1억원, 후반기 신규 지정교 20교엔 교당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혁신유치원 5개원을 신규 운영하며, 지역교육청에는 혁신학교 확산을 위한 추진지원단을 구성키로 했다. 또한 혁신학교 거점학교를 12곳에서 20곳으로 늘리는 등 혁신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혁신적인 교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혁신학교 교원연수 아카데미(전문가,리더양성,최고경영자)도 운영한다. 이에 따라 혁신학교 운영예산은 2012년 175억원에서 2013년 206억원으로, 31억원 증액(17.8%)했다.
이를 통해 혁신학교 확대, 도내 혁신지구 활성화 등 경기교육을 변화하고 혁신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혁신학교 완성의 해로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 무상급식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중1 및 만 3~4세로 무상급식 대상자를 확대한다. 예산은 올해 2,982억원보다 893억원 늘어난 3,875억원으로 ▲유치원 만 3~5세아, ▲초등학교 전학년, ▲중학교 전학년으로 무상급식이 확대된다.
규모는 만3~5세 16만1,075명, 초등학교 75만3,335명, 중학교 46만3,553명, 특수학교 3,935명이다.
현재 도교육청은 의무교육기관에 대한 무상급식을 완성하고, 경기도내 모든 의무교육대상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중이다. 학교급식 단가도 200원 인상하여 보다 질좋은 급식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 학교폭력 예방 : 학교폭력 예방과 생명존중 교육 강화를 위한 관련 예산은 거의 2배나 늘려 안전한 학교 운영을 보다 적극 지원한다.
예산은 학교폭력 고위험군 학교 지원, 학교폭력 멈춰 동아리 운영, 학교폭력 및 상담 사이버 연수, 학교폭력 피해자 보상, 학교폭력 컨설팅 운영 등 다양하게 지원된다. 학교폭력 예방 사업은 12억원 증액한 25억원을 편성(90%증액)하였다.
배움터지킴이를 50개교에 추가 배치(총 1,327교)하고, CCTV 관제센터 운영(5개소), 초등학교 등하교 안심알리미서비스(1,120교)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통한 학생안전에 힘쓰기로 했다.
■ 특수교육 지원 : 특수교육 지원을 확충하고 다문화교육을 보다 충실하게 한다.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장애학생 교육지원에 82억원 증액된 523억원을 편성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행정실무사를 6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한다.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18학급), 전환교육지원센터(5개소)를 계속 운영하며,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교무행정보조 등 100명, 경기도교육청 내 카페설치), 학교기업 운영을 신규 지원한다.
다문화가정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를 통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력 증진과 사회생활 적응력 제고 및 정체성 확립을 도모하고자 한다.
다문화 거점학교(25교)지원, 다문화 학생동아리 지원(100팀,‘12년 오색다문화공동체 사업 → 선후배와 함께하는 동아리 사업으로 변경), 이중언어 교수요원 79명 증원된 148명(’12년 69명), 다문화교육센터운영 등으로 보다 충실한 다문화교육을 실시한다. 예산은 32억원이다.
■ 방과후 학교 지원 : 방과후 학교 지원이 활성화되고, 주5일제에 따른 토요 돌봄 운영지원비가 확대된다.
방과후 맞벌이,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 활동지원 및 주5일제 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라 취약계층 초등학생의 토요 돌봄 운영비가 17억원 증액된 324억원,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이 21억원 증액한 63억원 등 방과후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공부방도 60교에서 130교로 확대, 방과후 온라인 영어학습프로그램 제공(초10교), 방과후 자유수강권제 운영 등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통한 공교육 신뢰성 제고에 힘쓸 계획이다.
방과후 학교 운영예산은 2012년 598억원에서 2013년 835억원으로, 237억원 증액(39.6%)하였다.
■ 교육실무직원 처우개선 : 교육실무직원의 처우도 개선한다. 교육실무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근무가산금 월 5만원 ~ 13만원, 교통보조비 월 6만원, 가족수당 4인 가족 기준 월 8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연 178만8천원을 추가 지원한다.
처우 개선은 연인원 2만7천명을 대상으로 하며, 예산은 410억원 증액된 679억원이다.
내년 예산안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김현국 기획예산담당관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경기교육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혁신학교, 보편적복지 등 새로운 흐름의 추세를 튼튼히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김 담당관은 또한 “2013년은 경기도교육청의 혁신학교와 무상급식 완성의 해로 삼고 특히 사회적약자를 위한 교육복지에 주력해 학교폭력 예방 및 특수교육, 방과후 학교 지원 등에 집중하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