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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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환영”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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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선결제 지원 제안에 대하여 환영과 동참” 다짐
▲ 곽상욱 오산시장(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 ⓒ 뉴스피크
▲ 곽상욱 오산시장(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 ⓒ 뉴스피크

[뉴스피크] “지난 20일 경기도에서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발표하였으며, 이어서 피해업종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선결제 지원을 시・군과 함께 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에 31개 시・군에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선결제 지원 제안에 대하여 환영과 동참의 입장을 밝힙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은 지난 22일 성명을 내어 “현재 코로나19 제3차 대유행으로 지역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위와 같이 환영의 뜻을 전하며, 적극 동참하겠다고 다짐했다.

먼저 곽상욱 회장은 “특히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영세한 소상공인의 피해상황은 절박하고 이는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의 경제 상황을 최악으로 치닫게 만들고 있어 기존 지원 제도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피해업종 소비활성화를 위한 선결제 지원은 매출절벽에 처한 집합금지・제한 대상업종을 대상으로 선결제를 하면 소비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미래의 수요를 현재 수입으로 촉진하고 전환하는 정책이며 보건방역과 경제방역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곽 회장은 “기초지방정부는 서민들과 가장 최일선에서 호흡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즉각적으로 체감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초래한 전례 없는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초지방정부가 대담하게 결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은 의무”라고 역설했다.

특히 곽 회장은 “경기도의 피해업종 소비활성화를 위한 선결제 지원 규모에 더하여 각 시·군 인구수를 기준으로 1인당 3만원 범위 내로 정하고자 한다”면서 “지원 규모를 정한 것은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대상업종 지원이 시・군 간에 차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31개 시・군은 각 실정에 맞게 지원 대상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지방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지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지급 시기는 현재 국가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고, 방역상황에 맞춰 지급한다는 경기도의 결정을 존중해 코로나19 및 방역 진행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후 결정키로 했다.

곽 회장은 “이번 각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은 하루라도 빨리 피해업종 시민들께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서둘러서 지원되어야 하나, 우려와 염려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지원 시기는 경기도와 협의하여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방향으로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곽 회장은 “우리 국민은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 K-방역이라는 브랜드를 세계에 널리 알렸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도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2021년은 코로나 극복의 원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및 예방활동에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적극 동참해 주신다면, 우리가 처한 난관을 슬기롭게 이겨내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다함께 마음을 모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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