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투기 기회주는 고소득자 금융혜택은 비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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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투기 기회주는 고소득자 금융혜택은 비정상”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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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에게 1천만원 이내 기본대출 하자고 했더니 극력 반대하는 분들 보시고 반성 좀 했으면”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제공 : 경기도) ⓒ 뉴스피크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제공 : 경기도) ⓒ 뉴스피크

[뉴스피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투기를 일삼는 고소득자들에게 훨씬 너그러운 은행들의 금융혜택 제공에 일침을 가하며 소득지원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기본대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21일 페이스북에 <왜곡된 금융, 주택시장의 실상>이란 글을 올리며 한 중국인이 지난해 서울 이태원 소재 고급주택을 78억원에 매입하며 은행에서 약 59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담긴 기사를 링크했다.

특히 이 지사는 “서민에게는 금융혜택을 배제하여 대부업체에서 24% 고리로 빌리거나 불법사채업자에게 수백% 이자에 수탈당하게 방치하면서도 고소득 고자산가에는 장기저리고액대출로 금융혜택 몰아주고 부동산투기 기회까지 보장해 주는 건 비정상”이라고 질타했다.

이 지사는 “서민에게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없는 1천만원 이내의 장기저리대출 기회를 주어 경제도 살리고 소득지원으로 양극화도 완화하는 기본대출을 하자고 했더니 극력 반대하는 분들이 보시고 반성 좀 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해 11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돈이 필요한 곳에 정기저리자금을 공급하는 기본대출은 서민의 금융부담과 소득양극화를 완화하며 경제를 살리는 일석삼조 복합정책”이라며 “포용금융원리에 따라 모든 사람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하려면 기본대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기사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서울·경기 지역 외국인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건수는 2019년 1,128건에서 2020년 10월 기준 1,793건으로 59% 증가했다. 1793명 가운데 약 39%인 691명의 주택 구입 목적은 실 거주가 아닌 임대였다.

지난해 6월 서울시 용산구 소재 주택 지분 80%를 총 12억8800만원에 구입한 미국인은 전체 매입비용의 약 39%를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외국인들이 국내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주택 구입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었던 건 해당 건물들이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상가주택으로 정부의 대출 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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