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지금은 사면 말할 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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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지금은 사면 말할 때 아니다"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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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둘러싸고 극심한 국론 분열있다면 통합에 도움되긴커녕 오히려 국민통합 해치는 결과"
▲ 2021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청와대 유튜브 화면 갈무리. ⓒ 뉴스피크
▲ 2021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청와대 유튜브 화면 갈무리. ⓒ 뉴스피크

[뉴스피크]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씨의 사면 문제와 관련해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18일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의 사면 관련 질문을 받고 "이명박, 박근혜씨의 사면의 문제는 오늘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들 하셨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냥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다"며 위와 같이 밝혔다.

먼저 문 대통령은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되어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면서 "또한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또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털어놨다.

이어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며 "우리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또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을 통해서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면을 둘러싸고 또 다시 극심한 국론에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기자가 '퇴임 전 사면 결단을 내릴 생각이 있는지'를 묻자 문 대통령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서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들의 공감대에 토대하지 않는, 그런 대통령의 일방적인 사면권 행사 이런 것은 지금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렵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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