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밤 페이스북에 기본소득권 용혜인 의원이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기본소득 탄소세법을 발의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일석다조 탄소기본소득 도입을 찬성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스위스에서 이미 시행해 성과를 확인하고, 세계석학들이 도입을 요구하는 기본소득탄소세나 탄소기본소득은 복합적 정책효과를 가지고 있다”며 ▲기후위기 능동적 대응 ▲탄소제로시대에 맞춘 체질전환 유도 ▲막대한 신규 일자리와 신산업 발전 가능 ▲소득양극화 완화 ▲지속성장 경제로의 전환 등 5가지를 예로 들었다.
먼저 탄소기본소득의 정책효과에 대해 이 지사는 “첫째, 세계적 화두이자 핵심과제인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게 한다”고 전했다.
이어 “둘째, 유럽 등 선진국이 도입예정인 탄소국경세 때문에 고탄소 생산품은 경쟁력을 잃는다”면서 “피할 수 없다면 끌려가기보다 선도해야 하는데 기본소득탄소세 도입은 산업과 경제가 탄소제로시대에 맞춰 체질전환을 하도록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셋째, 기본소득탄소세를 통한 산업과 경제 영역의 신속하고 광범한 에너지 대전환으로 막대한 신규 일자리와 신산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고 알렸다.
특히 이 지사는 “넷째, 탄소기본소득은 액수나 규모에 관계 없이 공평한 세수배분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협하는 소득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섯째, 기본소득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비를 강제하면, 구조적 소비부족 때문에 만성화된 저성장 경제가 지속성장하는 경제로 전환된다”고 기대효과에 대한 소개를 마무리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탄소세나 탄소기본소득은 탄소제로시대를 대비하는 최선의 일석다조 정책”이라면서 “기본소득탄소세 입법추진을 환영하며, 국민공감 아래 새시대를 여는 탄소기본소득(기본소득탄소세 도입)이 실현가능하도록 천천히 조금씩 함께 가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