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이른바 '핀셋지원'도 필요합니다만 이는 긴급 복지정책일 뿐, 정부의 거듭되는 재정 지출이 '밑빠진 독 물붓기'가 아니라 진짜 경제방역이자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되려면 재정 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급이 답입니다. 지역화폐를 통한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다시금 요청드립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밤 페이스북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재정건전성보다 민생 중요하다’ ‘재난지원금은 필요하면 전국민 지급’ 해야 함을 밝혔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며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말씀에 공감…개발독재시대 도그마 벗어야>라는 글을 올려 위와 같이 밝혔다.
먼저 이재명 지사는 “'재정건전성 보다 민생이 중요하다'는 총리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재정건전성의 척도가 GDP 대비 부채의 비율이기에 적극적 재정지출로 GDP를 방어하지 않으면 약도 안쓰고 병이 악화되기만 기다리는 격이라는 사실을 부연드린다”고 운을 뗏다.
이 지사는 “세계경제도, 세계 주요국들의 경제정책 패러다임도 빛의 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한민국엔 개발독재시대의 도그마에 사로잡혀 옛 방식만 고집하는 경제관료들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코로나 이전부터도 종래의 재벌주도 수출중심 거시경제정책 운용이 한계에 달했다는 콘센서스가 있었다”며 “고성장 시대에 유효했던 공급자 중심의 지원 정책이, 거의 무한대의 공급역량과 수요부족이 일상화되고 있는 현 시점엔 맞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더욱이 코로나 대유행이 갑작스런 소비침체를 불러온 상황에서 정부는 확장재정으로 가계 소득을 지원하는 동시에 이전소득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의 지역화폐 지급에 나서야 한다”면서 “자식들은 굶주림으로 쓰러져가는데 부모가 계산기나 두드리고 있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