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서철모 화성시장이 31일 조류독감(AI) 발생지점 3km 내인 산안마을의 동물복지형 양계농장에 대한 예방적 강제살처분 문제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복지형농장의 살처분을 재고하고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를 조정해달라는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이날 서철모 시장은 페이스북에 ‘산안농장을 생각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위와 조류독감 발생지점 3km 내에 모두 적용되는 예방적 살처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서 시장은 “행정기관은 수행해야 할 사무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화성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그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다”며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는 AI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거리에 따라 살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2월 22일 관내 농가에서 AI가 발생한 후 시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방역대를 설정하였고, 다음날인 23일 발생지점 3㎞ 내 가금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렸다”며 “그 안에 산안농장이 있다. 따라서 산안농장은 31일까지 살처분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서 시장은 “산안농장에서는 즉각 반대하는 입장을 냈고 환경농업단체를 비롯 많은 분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며 “그 분들의 주장을 꼼꼼히 읽어보았다. 저 역시 산안마을을 종종 방문했었다”고 털어놨다.
산안농장에 대해 서 시장은 “54년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하며 건강한 닭을 키우는 곳이다. ‘유정란’이라는 것을 처음 사람들에게 소개한 ‘복지농장’이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농장”이라며 “다른 곳과 달리 어미가 낳은 알에서 태어나서 항생제의 도움 없이 건강하게 길러진 닭으로, 잘 먹고 잘 자란 만큼 더 튼튼하다”고 소개했다.
서 시장은 “이 농장은 첨단방역체계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료 반입이나 달걀 반출도 위치 추적 등을 통해 통제되고 있으며 외부와의 접촉도 철저히 차단돼 있다. 만일 별도의 방역심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심의과정을 거친다면 제외될 수도 있는 지역일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3㎞ 범위 내의 예외 없는 예방적 살처분이 AI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미 살처분을 한 곳도 있다’며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주장에 대해 서 시장은 “그러나 생각을 달리해서 엄격한 기준을 갖춘 농장이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선례가 생겨, 그래서 저항력 있는 건강한 닭을 키우는 농장이 늘어난다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AI 예방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역설했다.
서 시장은 “관행적인 방법으로 양계를 하시는 분들을 폄하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어렵사리 대안을 찾고 있는 분들을 존중하고 대우하지 않는다면 누가 변화와 진보를 꿈꿀 수 있으며 어떻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고 예외 없는 예방적 살처분에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서 시장은 “현재와 같은 살처분 방식이 계속된다면 동물복지를 고려한 농장은 설 자리가 없게 된다”며 “동물복지형농장은 외부에서 들여온 병아리가 아닌 직접 알에서 키운 닭이라 한 번 살처분하면 1년 이상의 공백이 생기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체 브랜드로 맺은 소비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다. 살처분으로 입는 경제적 피해는 여러 농장을 보유한 대기업보다 막대하다”며 “그래서 화성시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물복지형농장의 살처분을 재고하고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를 조정해달라는 요청”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행정의 수장으로서 우리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게 할 수는 없다”며 “조심스럽게 방법을 찾고 있다”고 대안을 모색 중임을 토로했다.
서 시장은 “AI 예방을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겠다. 다만 시민과 소통하며 더 나은 방안을 찾기 위한 저희의 노력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애쓰시는 공무원분들, 협조해주신 농가의 희생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보다 지속가능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나가는 두 가지 트랙을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