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2021년부터 중앙정부로 위임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예산 부담안과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기획재정부에 “국가사무인 광역버스 예산을 경기도에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7일 열린 도지사 주재 확대간부회의에서 “광역버스 국가사무를 전제로 버스요금을 올린 건데 이제 와서 예산부담을 못하겠다는 것은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공공기관끼리 합의한 것을 어기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심각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시내버스는 200원, 좌석형 버스는 400원, 경기순환버스는 450원으로 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당시 경기도는 인상할 계획이 없었으나 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해 경기도의 선제적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요청을 수용해 수도권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버스요금을 단독 인상했다. 이에 국토부는 경기도와 시군이 담당하던 광역버스 사무 중앙정부가 맡고 준공영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버스요금 인상 계획이 없었고, 특히 인상하더라도 같은 수도권인 서울, 인천과 동시가 아니면 불가함을 분명히 하며 거부했다”며 “그러자 당시 중앙정부는 물론 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 경기도에 버스요금 인상을 강력 요구하면서 요금 인상 수용시 광역버스 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의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당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데다, 광역버스 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하면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이익도 있으므로 경기도는 도민비난을 감수하며 요금인상 요구를 수용했고, 이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은 물론이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님 역시 버스 공공성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국가사무는 사무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중앙정부는 요금 인상 후 ‘국가사무지만 비용절반은 경기도가 부담하라’고 요구했다”며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였지만, 어쩔 수 없이 경기도가 또다시 양보해 국가사무지만 비용 50%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국토부 그리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합의에 따르면 국비 지원율은 50%이고, 2021년 27개 광역버스 노선을 국가사무로 전환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내년도 기재부 예산안에는 광역버스 사무가 국가사무임에도 국비부담이 30%에 불과하여 70%를 경기도에 부담하게 하고, 27개 노선 중 그나마 15개만 반영되어 나머지는 시행조차 불투명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지사는 “상식 밖의 조치가 참으로 기막히고 실망스럽다”면서 “경기도가 정부방침에 맞춰 불만과 비난을 감수하며 버스요금을 선제 인상하고, 정부의 요구에 따라 또다시 국가사무 비용을 절반이나 부담하겠다고 합의한 상황에서, 기재부가 '먹튀' 하려는 것도 아닐텐데 합의까지 어기며 지방정부에 덤터기 씌우려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권위와 체신에 관한 문제”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지사는 “국가사무인 광역버스 부담금은 전액 국가부담이 당연하지만, 최소한 합의된 대로 27개 노선에 필요한 예산 50%를 부담하고, 경기도에 전가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