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감서 ‘불로소득’ 극복할 “기본주택 지원”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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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감서 ‘불로소득’ 극복할 “기본주택 지원” 당부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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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기본주택은 문재인 대통령 말씀한 평생주택 개념과 거의 동일한 초장기 임대주택”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진행된 2020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피크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진행된 2020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피크

[뉴스피크]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평생주택 개념과 거의 동일한 초장기 임대주택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진행된 2020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 말이다. 이날 이재명 지사는 최강욱 의원(열린우리당, 비례)의 기본주택 관련 질의에 답하며 위와 같이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지금 민간임대주택은 일정기간 지나면 분양하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기업들이 취득한다”며 “실제로 임대 금액, 임대가액도 시중 시세에 거의 근접하다. 시장 안정효과가 크지 않다”고 현 민간임대주택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가능하면 좋은 지역에 낮은 가격으로 품질 높은 그리고 영세민이 아닌 중산층까지 (살 수 있는 주택)”이라고 기본주택에 대해 설명했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의 질의에 답하며 “스웨덴 모형처럼 영구임대주택이 지금은 외곽에 싸게 저가로 지어서 혐오시설이 되고 있다”고 현행 영구임대주택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역세권 가장 가까운 곳에 소셜믹스 형태로 다양하게, 필요한 복합커뮤니티시설을 충분히 갖춰서 기피시설이 아니라 선호시설이 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비전을 제시했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생주택을 공급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얼마전 보도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확인해보니까 '어렵다', '안된다' 하면서 대안으로 거의 민간 뉴스테이 비슷한 것들을 낸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특히 이 지사는 “우리사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로소득이고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해서 한몫잡아볼까 한다. 이래서는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다”면서 “기본주택이 현실적으로 강화되도록 관심 갖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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