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 “월평균 국민연금 47만원 vs 사학연금 2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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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월평균 국민연금 47만원 vs 사학연금 270만원”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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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수급자 2명 중 1명 ‘월 300만원 이상’ 수급 ... 4만 1,443명
사학연금 지난해 ‘월 400만원 이상’ 수령자 5,132명 ‘2,431억원’ 수령
▲ 이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정). ⓒ 뉴스피크
▲ 이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정). ⓒ 뉴스피크

[뉴스피크] 사학연금·공무원연금·국민연금 수급자 간 연금 수령액 격차가 매우 크다. 무엇보다 사학연금 수급자의 절반 정도가 임금근로자 월평균소득 이상의 고액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정)이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월 300만원 이상 사학연금 수급자’ 총 4만 1,443명(47.2%)이 1조 5,614억원(59.8%)을 수령했으며,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 비중은 2015년 43.5%에서 올해 상반기 47.2%로 지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사학연금 수급자 연평균 연금수령액은 3,138만원이었으나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는 연평균 4,044만원을 수령했다.

지난해 ‘월 400만원 이상 사학연금 수급자’ 총 5,132명(6.2%)이 2,431억원(9.3%)을 수령해 연평균 4,736만원 지급받았다.

한편, 각 직역연금별 1인당 평균 수급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지난해 ‘월 300만원 이상 공무원연금 수급자’ 총 12만 8,028명(24.1%)이 4,364억원(26.6%)을 수령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는 아직까지 없고 ‘월 200만원 국민연금 수급자’는 2018년 10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98명(0.002%)이었다.

작년 국민연금 평균연금월액은 47만원으로 사학연금 270만원의 17.4% 수준인 상황이다. 참고로 임금근로자의 2018년 월평균소득은 297만원, 중위소득은 220만원이다.

이탄희 의원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금수령액 격차는 제도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그동안 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의 차이에 기인한 점도 있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 수급액 증가 폭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각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각 연금간 공동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특히 임금근로자 월평균소득은 297만원이고 중위소득이 220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고액의 연금액이 합리적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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