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로 골목 살리면, 경제기득권자에게도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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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화폐로 골목 살리면, 경제기득권자에게도 도움”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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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 뉴스피크
▲ 사진 :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 뉴스피크

[뉴스피크] “경제 기득권자들도 좀 길게, 넓게 봐야 합니다. 그들에겐 당장엔 손해 같아도 정부지출을 늘려 가계부채를 건전화하고, 이를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돈이 강제로 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게 종국엔 기득권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길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페이스북에 ‘전국소상공인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 소식을 전하며 올린 <바다가 메마를 땐 그물코를 넓혀야 합니다>라는 글의 한 대목이다. 이재명 지사는 “오죽하면 빌게이츠나 마크 저커버그 같은 성공한 CEO들도 기본소득을 주장하겠나”라면서 위와 같이 밝혔다.

먼저 이재명 지사는 “'내일 모레가 추석인데 아직도 대목 맛을 못보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애절하다”며 “아쉽고 답답한 것은 가계부채 악화,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문제에서 본래 자기 권리를 가진 이해당사자들의 발언권이 너무 약하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이어 “재정지출이란 국가가 어디서 돈을 얻어와서 희사하거나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어디다 쓸 거냐 결정하는 문제”라면서 “효율성과 함께 공평성이 가장 잘 달성되는 지점에 써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며, 국민에게는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 사진 :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 뉴스피크
▲ 사진 :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 뉴스피크

특히 이 지사는 “국민들의 지갑이 메말라가는 상황에서 재벌기업의 수십조 법인세 감면 분은 재벌 곳간에 쌓일 뿐이지만, 이를 지역화폐로 국민에게 이전하면 가계와 골목을 살리고 돈이 나라 경제의 말단까지 돌게 해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과거, 우리 연안이 황폐화될 뻔한 시절이 있었다. 규제를 안 한 가운데, 배와 그물의 성능은 좋아지고 밤이고 낮이고 쌍끌이로 싹싹 쓸어갔기 때문이다. 잡을 때는 좋았지만 나중엔 씨가 마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제야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서로 자중하자'면서, 그물코 크기도 제한하고 알 낳을 때는 잡지 말자고 법도 만들었다”며 “시간이 지나 연안 어족이 다시 풍부해졌고 그렇게 모두가 풍족해졌다. 큰 배를 가진 선주에게도 이게 이익”이라고 ‘바다가 메마를 땐 그물코를 넓혀야’하는 이유를 풀어냈다.

이 지사는 “오늘 함께 해주신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님, 김경배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회장님,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님, 정인대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회장님, 송정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회장님,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님, 장영진 한국편의점네트워크 회장님,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님 감사하다”며 “이동주 의원님과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님께도 감사드린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지사는 간담회에서 “지역 골목경제가 튼실하게 유지돼야 그 사회의 전체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발전이 가능하다”며 우리경제 살리기의 핵심 열쇠로 ‘억강부약’을 제시했다.

특히 이 지사는 지역화폐의 소비이전 효과를 강조하며 “지역화폐의 핵심은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에 피가 돌게 하는 것”이라면서 “한쪽에 쌓여있는 자원을 시장으로 골목으로 돌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매출도 올리고 장기적으로도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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