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감사같은 압박으로 교육자의 양심을 저버리게 하지 못한다”
“저는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운 교과부의 행태로부터 우리 경기교육을 지키기 위해, 특감이 끝날 때까지 ‘두 번째 200시간 연속 비상근무’에 들어갑니다. 감사단 행동 하나 하나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보류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른바 ‘특별감사’를 강행한 것에 맞서 28일부터 200시간 연속 비상근무에 들어가며 발표한 성명의 한 대목이다.
김 교육감은 성명에서 “오늘,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정감사라는 비겁한 무기를 들이대며 경기교육을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며 “오전 9시 교과부 특감이 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시작됐고, 기초조사를 진행한 뒤 이를 토대로 학교 현장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상근무에 들어가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처럼 김 교육감이 외부기관의 그릇된 정책에 맞서 비상근무에 돌입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 2009년 경기도의 요구로 경기도의회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주도해 교육국 신설 내용이 담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행하려 할 때도 ‘200시간 연속 비상근무체제’를 통해 맞대응한 바 있다.
김 교육감은 “입시에 바쁜 선생님들께, 아이들 지도에 여념 없는 선생님들께 교육자적 양심과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교육행정을 강요하고 있다”며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방침과 특정감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저는 누차 교과부가 선(線)을 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방침을 강행하는 교과부에게 재고를 요청하였고, 교육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기재를 보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요구는 무시되었습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저의 연속근무는 특감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진행되고, 특감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계속된다”며 “3년 전 교육계와 시민들의 힘을 모아 부당한 지방권력의 개입으로부터 교육자치를 지켜낸 것처럼, 교과부의 잘못된 지침으로부터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지켜낼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저와 경기교육의 최우선 과제는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것”이라며 “학생부 기재와 같은 비교육적이고 과잉된, 잘못된 대책으로는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없고, 특감이나 징계를 내세운 압박으로는 교육자들에게 양심을 저버리게 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김상곤 교육감 탄압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시는 반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이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직권남용”이라며 “정치보복적인 특정 감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