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28일 페이스북에 이날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제1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소개하면서 “강력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우리 고향을 지키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염태영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내일 모레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며 “우리는 언제부턴가 귀향할 때마다 마을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정든 모교의 폐교 소식을 들어왔다”고 운을 뗏다.
이어 “60세 청년회장도 더이상 낯설지 않다”며 “올해 3~4월 인구통계를 보면 수도권 순유입 인구는 2만 7,500명으로, 전년 동기 1만 200명 대비 두 배 이상 늘었고, 유입 인구의 3/4은 20대 청년층”이라고 젊은층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을 전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 완성 TF’가 전국 순회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초점은 지역의 자율성과 자생력 강화”라며 “중앙 주도형의 한계를 넘어서 ‘초광역권 메가시티’와 같은 행정통합형 동반성장 모델 등과 같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염 최고위원은 “프랑스의 경우,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분권법 등으로 중앙의 재정과 권한을 이양받은 지방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었다. 초광역권, 광역연합 정부 모델로 시너지를 만들어서,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도 늘어 났다”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할 대목”이라고 소개했다.
염 최고위원은 “국가 균형발전의 실행 주체는 각 지방정부와 지역의 대학, 기업, 그리고 다양한 주민, 민간단체들의 거버넌스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창의적 시도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과감히 법과 제도의 혁신으로 뒷받침하기 바란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그리고 2단계 재정 분권을 서둘러야 할 이유”라고 짚었다.
염 최고위원은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를 막지 못하면 우리는 머지않아 귀성없는 시대를 맞이할 지 모른다”며 “국회와 정부는 보다 강력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행정수도 완성 등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추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