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23일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생부 기재 보류를 이유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특별감사에 나서기로 한 것에 대해 강력히 질타하며 맞섰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이홍동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학생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를 관철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특별감사라는 또 다른 폭력을 동원하는 것은 선진 대한민국의 교육행정과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거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헌법정신이다”면서 “아이들의 인권이라 하여 이 원칙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교과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생부 기재 강행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 대변인은 “위헌적 불법적 요소가 다분한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직권취소, 특별감사 등을 행한다면, 이는 노골적인 보복이라 할 수밖에 없다”고 교과부의 ‘학교폭력 가행학생 학생부 기재’와 이른바 ‘특별감사’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우리 청의 학생부 기재 보류 결정은 모든 책임이 의사결정권자에게 있으니 특별감사를 하려거든 대상을 제대로 찾기 바란다”며 “교육 일선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여념이 없는 교장, 교사, 또는 교육청 실무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교과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특별감사가 아닌 대화와 소통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대변인은 “우리 청을 비롯한 시․도교육청, 학교, 선생님과 학생 등 교육주체들, 국회를 포함한 국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개선방안을 숙고해야 한다”며 “학교 교육을 책임진 교과부가 보복성 감사로 학교를 힘들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은 보류하지만, 다른 교육적인 방안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취할 것”이라면서 “학교폭력으로 눈물 흘리는 학생이 없도록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