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기사가 ‘합리적인 재정학회의 연구’와 ‘불합리한 조세연 연구’를 동일시하며 저와 정부를 이간질하고 싸움 붙이시는 것 같아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페이스북에 ‘지역화폐는 고용 증대효과가 없다’는 한국재정학회의 연구를 마치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와 같은 것인 냥 보도한 기사를 링크하며 남긴 글의 한 대목이다.

먼저 이재명 지사는 “지역화폐를 포함한 모든 정책의 효과는 복합적”이라며 “여러 효과중 특정 효과가 없다는 것이 모든 효과가 없다는 것이 될 수 없다”며 “지역화폐가 고용증대 효과나 국가소비총량증대 효과는 없을 수 있지만, 주된 목표인 유통재벌에서 중소자영업자로 소비이전효과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재정학회연구와 정책위원회(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를 말함)는 연구된 대로 ‘고용효과’만 언급했지 ‘아무 효과 없다’거나 예산낭비라고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조세연은 ‘국가 매출 총량 증대효과’가 없다면서 중소상공인으로 매출이전’ 효과는 외면한 채 지역화폐정책 전체가 ‘효과없는 예산낭비’라고 결론냈다”고 두 학회의 결론에 큰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머리카락이 없어도 사람이고 자동차 바퀴 하나 없어졌다고 자동차가 없어졌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민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