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서철모 화성시장이 19일 SNS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산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서철모 시장은 페이스북에 <기산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저는 취임 초 공개적으로 ‘시민들의 동의와 호응을 얻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할 뜻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특히 기산지구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업의 경우는 더욱 시민 대다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어 마을공동체가 훼손될 우려가 커지게 된다”고 전했다.
또한 “화성시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복합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그야말로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를 겪고 있다”며 “그렇지만 지역 개발에 따른 이익이 화성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기보다는 일부 개발업자에게 집중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 시장은 “개발사업을 민간, 공영, 준공영 등 어떤 방식으로 주도하든 개발에 따른 이익이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것은 불공정하며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이와 같은 소신으로 민선7기 출범 직후 개발사업에 대해, 첫째 개발의 혜택과 이익이 최대한 많은 주민들과 입주예정인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고, 둘째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을 따르려고 노력하겠다는 기본입장을 밝혔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를 반영하여 화성시의회에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지난 9월 11일 시의회의 조례안 심의에서 부결됐다”며 “2018년 9월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 부결에 이은 두 번째 결과”라고 덧붙였다.
서 시장은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기산지구 관련 일체의 행정집행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며 “또한 정당, 시민사회단체, 토지주를 포함한 지역주민과 다양한 방식으로 격의없이 소통하고 시의회와 협력하며 시민들의 권리와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은 주민들의 재산권, 주거권, 생활권과 직결된 문제이며, 어느 것도 양보할 수 없는 소중한 권리이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주민들을 100% 만족시키기는 어렵다”며 “개발사업에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주민 대다수의 동의를 얻으려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서 시장은 “화성시 개발과 관련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례를 만들겠다”면서 “앞으로도 화성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모두가 환영할 수 있는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