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역효과’ 주장 조세연에 “얼빠진 국책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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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화폐 역효과’ 주장 조세연에 “얼빠진 국책연구기관”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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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훼손하는 국책연구기관에 대해 엄중문책 있어야 마땅”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제공 : 경기도) ⓒ 뉴스피크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제공 : 경기도) ⓒ 뉴스피크

[뉴스피크] “근거없이 정부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오후 페이스북에 지역화폐가 경제 활성화는커녕 경제적 순손실만 크게 만든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연구물을 내놓은 국책연구기관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남긴 글의 제목이다.

링크된 기사에 따르면, 해당 국책연구기관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다. 조세연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의 제목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먼저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국민연대감을 제고하는 최고의 국민체감 경제정책”이라는 점을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현금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복지지출은 복지혜택에 더해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생산유발이라는 다중효과를 내고, 거주지역내 사용을 강제하여 소비집중 완화로 지방경제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화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며 계속 확대시행중이고, 금번 정부재난지원금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그 효과가 배가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정부가 채택해 추진중인 중요정책에 대해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없이 비방하는 것이 과연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온당한 태도인지 묻는다”면서 “연구기관이면 연구기관답게 국민을 중심에 두고 정부정책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지사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을 연구결과라고 발표하며 정부정책을 폄훼하는 정부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참으로 실망스럽다”며 “정부정책 훼손하는 국책연구기관에 대해 엄중문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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