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서민의 약점 노려 부당하게 이득 보는 고리대금, 법으로 막아 주십시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연 24%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고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을 비롯해 여당(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 건의한 소식을 전하며 위와 요청했다.
먼저 이 지사는 “경기도는 2018년부터 고금리 불법대출업을 뿌리뽑기 위해 분기별 집중수사, 사채 전단지 단속, 피해사례 제보 접수 등 '불법사채와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불법대출로 피해 입은 저신용 도민들에게 연 1% 이자율에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도 지난달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6월 정부가 불법사금융 이자한도를 24%에서 6%로 인하했지만 이는 미등록 대부업 한정이고, 등록 대부업의 경우 여전히 최대 24% 고금리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이 지사는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5%에 달하고,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20% 내외이던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에 명시된 법정 최고금리는 연 25%였다”며 “기준금리 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 연 24%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정부에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10%로 인하해줄 것을 누차 건의했지만,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며 “이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비롯한 대표단과 163명의 의원님께 힘을 보태주십사 간곡히 요청드렸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불법대출업을 찾는 사람들은 신용불량자, 자영업자, 주부, 학생 등 힘없는 서민”이라며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낭떠러지 끝에 다다른 이들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거듭 호소했다.
“서민들의 눈에서 피눈물 쏟게 하는 불법 고리대금,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국회에서 관심 갖고 입법에 힘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