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경기도가 처음 도입하는 ‘기본주택’은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 주택을 공공재처럼 임대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주거 안정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게 목적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오후 페이스북에 “경기도 기본주택’이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위와 같이 ‘기본주택’ 추진 방식과 목적을 밝혔다.
특히 이 지사는 “주택의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이 충분히 만족할 있는 수준으로 공급된다”고 기본주택의 장점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자산, 나이 등으로 조건과 제한을 두다보니, 지금처럼 비혼 1인가구가 증가하고 집값 상승으로 내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서민들에게 ‘그림의 떡’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위치가 좋지 않고 면적도 좁고 품질도 낮아 오랫동안 살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기본주택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조건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대대적인 기본주택 공급계획도 전했다. 이 지사는 “앞으로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역 역세권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내 가구의 44%가 무주택이고, 이중 8%만이 정부의 임대주택 지원을 받고 있다”며 “하루하루가 불안한 무주택 도민들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주택 공급확대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기본주택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무엇보다 정부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지사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 역세권 용적율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율 인하 등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정부에 성실하게 설명드리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시작하면, 대한민국이 바뀐다”고 정책 추진에 자신감을 표현한 뒤 “기본주택이 대한민국 부동산 불균형 해소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