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오늘 유승민 의원께서 하위 50%에게만 돈을 주자고 주장했습니다. 왜 부자에게 돈을 주냐구요. 유승민 의원께 동사무소 복지 공무원 딱 3달만 해보시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서철모 화성시장이 7일 오후 페이스북에 남긴 글 중 한 대목이다. 서철모 시장은 “49%와 51%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실제 그걸 구분하다보면 안타까운 사연을 얼마나 많이 만나게 되는지 직접 해보면 알게 된다”면서 위와 같이 밝혔다.
이어 “시간이 넉넉하면 더 세밀하게 구분할 수 있겠지만 실제 이 구분이라는게 쉽지도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며 “행정비용으로 따지면 그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미국을 강타한 대공항 당시 케인즈가 했던 말을 인용해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의 특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재정지출은 경기변동과 반대로 하라.”
서 시장은 “1929년 미국 대공황 당시 혜성처럼 나타난 존 메너드 케인즈가 당시 대공황의 해법으로 제시한 말”이라며 “경기가 어려우면 돈을 무제한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푸는 방식은 뭐를 해도 상관없다. 폭탄공장을 세우나 과자공장을 세우나 똑같은 효과라는 말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시장은 ‘왜 부자에게 돈을 주냐’는 식의 주장에 대해 깔끔한 논리로 ‘참교육’을 하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의견도 소개했다.
서 시장은 “유시민 작가께서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설명을 올려주셨다”며 “일단 주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주고 그 받은 돈을 소득에 포함하여 세금을 걷으면 된다. 연봉 2억을 받는 분도 소득이 100만원이 더 잡히면 거기에 걸맞게 누진적으로 세금을 내게 된다. 단순하다”고 풀어냈다.
“어차피 소득이 없어서 세금을 안내는 분은 100만원 받는다고 세금을 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 시스템 자체가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서 시장은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이런 논쟁을 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지금은 급한 상황에 불을 끄는 소방수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서 시장은 “시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 20만원을 지급하는 예산안이 오늘 화성시 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합쳐 30만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이번 지원금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우리의 미래 복지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많은 공부가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