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서철모 화성시장이 26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 시민 대상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오는 27일 발표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서철모 시장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한 전화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으로 현재 시행중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재난생계수당’과 함께, 전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김어준 공장장이 서철모 시장을 인터뷰한 것은 화성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기본소득 성격의 자금지원을 시작한 지자체이기 때문이다.
앞서 화성시는 3월 24일부터 소상공인 긴급생계비(재난생계수당)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읍면동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 특히 25일부터는 상인연합회를 통해 지원금을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해 신청을 더욱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와 관련 서 시장은 “저희가 지급하는 건 우선 자영업자다. 화성시에 4만 6천여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에 코로나19로 10% 이상 매출이 감소한 분에게 월 100만 원씩 두 달간 200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예산은 720억 이상을 편성해 놓고 있는 상태”라며 “3만 6천 자영업자 이상은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난생계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해 서 시장은 “어제부터 지급한 사람은 작년도 2월 매출 대비 금년 2월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분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 시장은 “지금은 우선 어려운 분을 상대로 하지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기본소득 발표 2차 발표가 내일 있을 것”이라고 재난기본소득 지원 계획을 공개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필요성에 대해 서 시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이 어느 정도 풀릴 시점에는 사람들이 막 돈을 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된다”면서 “그럴 때는 쓸 돈이 모든 시민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시민 대상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에 대해 서 시장은 “지역화폐(행복화성지역화폐)로 할 생각”이라며 “계속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대부분이 지역에서 쓰는 지역 화폐가 훨씬 더 좋다, 이런 의견이 많아서 그렇게 결정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 시장은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지역화폐의 사용 기한에 대해 “내일 최종 결정날 것”이라면서도 “경기도 정책에 맞춰서 3개월 이내에 소진하는 걸로 결정될 것 같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