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코로나19 극복, 2차 추경 고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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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화성시장 “코로나19 극복, 2차 추경 고민 중”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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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SNS에 '2차 추경 편정' 관련 정책결정권자로서의 ‘고충’ 토로
“화성시 재정의 안정성도 고려해야 하고 시민의 어려움도 살펴야”
“어떤 기준으로 2차 추경할지 선택은 어렵고 결정은 언제나 고독”
서철모 화성시장. ⓒ 화성시
서철모 화성시장. ⓒ 화성시

[뉴스피크] 서철모 화성시장이 22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가 계속될 경우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언제 쯤, 어떤 상황에서 해야 할지에 대해 정책 결정권자로서의 남다른 고충을 털어놨다.

이날 오후 서철모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결정은 언제나 외롭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제2차 추경을 언급하며 “83만 시민만 바라보고 생각하지만 화성시의 살림이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니 재정의 안정성도 고려해야 하고 시민의 어려움도 살펴야 한다”고 토로했다.

먼저 서 시장은 “이번 주말은 유럽 입국 교민 임시검사시설 화성시 설치로 숨 가쁜 일정이었다”며 동탄 소재 한국도로공사 인재개발원이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된 것을 언급한 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시민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어 “화성시는 코로나 사태를 돌파하고자 재빨리 추경을 편성했고 이에 걸맞게 시의회는 아주 빠르게 추경을 증액까지 하여 의결해 주셨다”며 “화성시민을 위해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 시장은 “현장 상황이 어렵자 미래통합당 소속 시의원들조차 오히려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수당을 주자는 결의까지 해주셨다”며 “시민의 어려움 앞에 소속 당의 입장을 초월한 것이다. 제 마음도 똑같다”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서 시장은 “주말 동안 깊이 생각했다. 이번 추경은 옳은 결정이었을까? 그렇다는 답을 얻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가면 2차 추경을 해야할까? 이 대목에서는 많은 고민을 갖게 된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일단 중앙정부의 대처상황을 봐야 한다. 그런 정책결정이 현장까지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아직 판단이 어렵다”면서 “그리고 우리는 화성시만이 아닌 대한민국과 세계경제를 함께 봐야 한다”고 2차 추경 결정을 위한 판단이 복잡함을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현실과 관련 미국과 유럽, 중국 등의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

서 시장은 “미국은 해고가 아주 쉬운 나라다. 사장의 말 한마디면 합법적인 해고가 된다”며 “그러니 현재 미국에서는 해고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모든 주민이 강제적인 자가격리에 들어가는데 해고를 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며 “그러니 당장 월급없이 살아갈 사람들에게 현금을 풀어야 한다”고 미국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한 배경을 설명했다.

서 시장은 “더군다나 미국은 총기를 휴대하는 나라다. 민간인이 기관총과 탄환을 보유하고 있다”며 “자칫 잘못하면 무장폭동이 발생 할 수도 있다”고 미국이 처한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서 시장은 “유럽의 상황은 예측 자체가 어렵다”며 “이대로 가면 1~2개월 안에 수십만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될 듯 하다”고 우려했다.

또한 “중국은 이미 한고비를 넘겨 그 엄청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미국과 유럽에 수출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의 경제가 회복되면 우리에게도 단비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서 시장은 “일본은 올림픽 개최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지 두렵기조차 하다”고 진단했다.

서 시장은 “이런 예측을 하다보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2차 추경을 해야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된다”며 “선택은 어렵고 결정은 언제나 고독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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