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홍성규 "잊지말자 원세훈, 심판하자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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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홍성규 "잊지말자 원세훈, 심판하자 자유한국당!"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02.0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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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1심 선고 관련 '성명' 발표

[뉴스피크]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민중당 홍성규 국회의원 예비후보(화성시갑)는 8일, 전날 있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선고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민중당 홍성규 국회의원 예비후보(화성시갑). ⓒ 민중당
민중당 홍성규 국회의원 예비후보(화성시갑). ⓒ 민중당

서울중앙지법은 7일, 국고손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불법정치개입 등 검찰이 기소한 10개 사건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홍성규 예비후보는 "예상하지 못했던 바 아니나, 그 범죄 실체를 직접 확인하니 참으로 충격적이다. 늦었지만 당연한 판결이며 결코 중형이라고 할 수 없다"며 "동시에 이제 그 첫 발을 떼었을 뿐이다. 원세훈의 단독범죄일 리 없다. 범죄공모자가 분명한 자유한국당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특히 홍성규 예비후보는 "판결에서도 적시된 것처럼 국정원의 범죄행각에 의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또한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종북으로 몰려 박근혜 정권에 의해 강제해산된 통합진보당이 대표적이다. 10만 당원들은 지금도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간다. 피해자 구제는 '정의와 상식'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을 보면, 국정원 직원 등을 동원하여 대통령을 홍보하면서 노골적으로 반대세력은 음해하는 여론을 형성하고 특정 인물 미행을 지시하고, 진보세력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또한 여론조작을 담당했던 민간인 댓글부대에 66억원의 국정원 예산을 사용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미화 10만 달러를, 이상득 전 의원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각각 1억원, 2억원을 상납한 혐의 또한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국정원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민병환 전 2차장, 이종명 전 3차장,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등도 징역 1년2월~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거나 보석이 취소되면서 모두 수감됐다.

아래는 홍성규 예비후보가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성명] 잊지말자! 원세훈! 심판하자! 자유한국당! 

서울중앙지법에서 어제 7일, 국고손실,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9차례나 추가 기소한 끝에 무려 3년여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 

검찰이 기소한 10개 사건 범죄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으며, 국정원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민병환 전 2차장, 이종명 전 3차장,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등도 징역 1년2월~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거나 보석이 취소되면서 모두 수감되었다. 

한마디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헌법을 능멸했던 국정원의 불법정치개입 등이 모두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국정원 직원 등을 동원하여 대통령을 홍보하면서 노골적으로 반대세력은 음해하는 여론을 형성하고 특정 인물 미행을 지시하고, 진보세력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가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여론조작을 담당했던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며 무려 66억원에 이르는 국정원 예산을 사용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미화 10만 달러를, 이상득 전 의원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각각 1억원, 2억원을 상납한 혐의 또한 모두 유죄판단을 받았다. 

지금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바 아니나, 그럼에도 그 실체를 두 눈으로 확인하는 심경은 참으로 충격적이다. 

끔찍하고 참담하다. 늦었지만 당연한 판결이며, 그 범죄에 비하여 결코 중형이라고도 할 수 없다. 

동시에, 이제 그 첫 발을 떼었을 뿐임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첫째, 이 모든 범죄가 어떻게 원세훈 개인의 단독범행이겠는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졌던 권력집단의 집단적 방조와 비호, 공모 없이는 결코 가능하지 않았던 범죄다.

또한 지난 2012년 대선에 대한 불법개입의 수혜자는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과 그 정권이다. 그 집단이 그대로 이어져온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이에 대해 그 어떤 반성과 사죄도 내놓은 바 없다. 오히려 틈만 나면 '꼬리자르기, 오리발 내밀기'로 일관해왔다.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한다. 공모자들을 모두 현행법으로 엄히 처벌해야 함은 물론, 헌법을 능멸한 이런 범죄집단이 다시는 정치권에 발도 못 붙이게 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심판'은 그래서 이번 총선의 핵심 가치다.

둘째, 판결에서도 적시된 것처럼 국정원의 범죄행각에 의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종북으로 몰렸던 진보세력',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박근혜 정권에 의해 강제해산된 '통합진보당'이 아닌가? 당시 원내 제3당이었던 통합진보당의 10만 당원들은 지금도 매우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간다. 범죄행각이 드러났다면 '피해자 구제'는 당연히 뒤따라야 할 조치이며, 그것이 '정의와 상식'의 출발점이다.

철저하고 전면적인 진상규명과 그 공모자들에 대한 엄한 처벌,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2월 8일

민중당 화성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홍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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