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등 40여개 인권단체들은 14일 법무부가 여는 2기 NAP(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관련 시민단체공청회 참석을 거부하며 NAP의 기만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기 NAP는 인권계획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부실하다”며 “엉터리 인권계획을 내놓고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려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기 NAP에는 사형제·국가보안법이 존치돼 있고 대체복무제는 흔적도 없으며 차별금지법은 여전히 검토 중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는 언급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국제인권기구가 그토록 우려한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에 대해서는 준법문화정착만 버젓이 자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정규직 인권, 청소년 인권 등과 관련해 필요한 내용이 모두 빠져있다. 정부에 ‘인권정책’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밝혔다.

NAP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국내외에 발표하는 인권정책종합계획으로 인권관련 법·제도·관행 개선을 위한 것이다. 최근 법무부는 5개년(2012~2016년) 계획의 2기 NAP초안을 내놨다.

2기 NAP의 특징은 이른바 ‘북한인권’분야를 강화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에서 나아가 ‘통일에 대비한 인권정책’이라며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국제법상 난민지위 인정에 대한 대책 수립 등을 포함했다.

이철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