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예산 87% 증액, 1585억 원 본격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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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예산 87% 증액, 1585억 원 본격 투입
  • 신정윤 기자
  • 승인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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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 자체적으로 편성·투입하는 교육지원예산을 지난해(846억원) 보다 87% 증액, 총 1,585억 원을 5개 분야 35개 사업에 본격 투입한다.

교육지원사업은 서울시가 시교육청에 지급하는 법정전출금과는 별도로 재원을 마련해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0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난 5년 동안 학습환경 및 학교시설 개선, 방과후 학교 등 학습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2012년도 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대상학교 선정’을 완료하고, 3월부터 서울시내 유·초·중·고교 2,181개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간다고 15일(수) 밝혔다.

교육지원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에 의거, 서울시와 시교육청간 사전 실무협의·조정을 거쳐 지원대상 사업 등을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학부모·언론·교육계 등 다양한 분야 위원들이 참여하는 서울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2월 3일)에 따라 확정됐다.

특히 서울시가 올해 편성한 1,585억 원은 지난 5년간 32개 사업에 투자된 총 3,080억 원의 절반정도에 해당 돼 5년간 투자금액의 절반을 한 해에 모두 투자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러한 예산증액이 가능했던 이유는 서울시가 올해부터는 시행하는 조례개정을 통해 시세 중 취득세 상한 범위를 상향 조정하고, 실제 투입 예산도 대폭 확대한 데 있다.

서울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현재 시세 중 취득세의 3%를 7%로 상향조정하고, 실제 투입 예산도 지난해 취득세의 2.9% 투입했던 것에서 4.7%로 확대했다.

※ 서울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개정(2012.1.5 공포·시행)

또한 서울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14년까지 실제 투입 예산이 취득세의 7%에 이를 수 있도록 연차별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올해 시행되는 5개 분야 35개 주요사업 예산은 위험계단, 난간 보수 등 ‘학습환경 및 학교시설 개선’ 분야에 7개사업 124억원 방과후 학교 지원 등 ‘학습프로그램 지원’ 분야에 16개 사업 391억원 특성화고 인재육성 지원 등 ‘우수인재 양성’ 분야에 5개 사업 20억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분야’에 2개 사업 1,028억원 서울 과학축전 지원 등 기타 분야 5개 사업에 22억원이다.

우선 지난해 사회적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친환경 무상급식이 교육지원사업을 통해 본격 지원된다.

박원순 시장은 취임과 함께 작년 11월부터 초등학교 5,6학년 19만 8천명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초등학생은 물론 중학교 1학년까지 총 59만 8천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소요예산의 30%, 863억원 분담)한다.

아울러 ’14년까지는 초·중학교 전체로 전면 확대해 무상급식 논란을 종식, 차별없는 친환경 급식을 본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초등학교 학교보안관 배치 지원’ 사업에 이어 올해는 학교폭력이 가장 심각한 중학교를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사를 377개 전체 중학교로 확대·배치 지원 하는 동시에 81개 중학교에 상담 전용 공간인 ‘학생 공감상담실’ 조성을 지원한다.

이로써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및 학교부적응 등으로 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들의 위기 극복 능력과 학교 적응력이 한층 더 높아짐은 물론 위기 학생들의 조기 발견을 통한 치유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 교육청에서 지정·운영하는 29개 혁신학교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처음으로 서울시 지원이 이루어진다.

서울시는 올해 학교당 2천만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며 시 교육청의 혁신학교 확대 지정·운영 계획에 따라 지원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존 입시위주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덕·체를 고루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시작한 서울형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이 전인교육, 협력적 학교 문화 등 미래지향적 교육가치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설치·운영을 지원해 오던 서울시가 올해는 유치원 124개소까지 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유아부터 중학생까지 단절없는 돌봄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된다.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 까지 운영하는 에듀케어 유치원 119개원,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온종일 유치원 5개원이 대상이며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은 한층 더 가벼워질 전망이다.

현재 전체 초등학교의 76%인 451개교에 설치 되어 있는 초등돌봄교실도 지난해에 이어 29개 학교에 추가 설치를 지원하고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93개교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서울시는 교육지원사업 대상학교 선정시, 자치구별 재정여건을 반영해 차등지원함으로써 형편이 어려운 자치구 학교의 지원을 약 3.8배까지 늘렸다.

이를 위해 시는 25개 자치구를 5개 그룹으로 등급화하고, 그룹별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와 학교수를 고려해 단계별로 나눠 지원대상 학교를 배분·선정했으며, 재정여건 최하위 그룹과 최상위 그룹간 4배의 가중치를 적용, 차등 지원했다.

시는 최하위 그룹(노원, 도봉, 성북, 강북, 관악, 중랑)과 최상위 그룹(서초, 강남, 중구)간 지원 격차가 약 3.8배까지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그룹별 차등지원 대상 사업은 교육지원 사업 총 35개 사업 중 9개 사업 215억원으로 ‘학생공감상담실 조성’, ‘학교시설 개선 지원’, ‘방과후 학교 내실화 사업’ 등이다.

교육지원 사업 예산은 3월부터 사업별 시기에 따라 교육청으로 전출되고 교육청 책임 하에 각급 학교를 통해 집행될 예정이다.

신용목 서울시 교육협력국장은 “5년간 투자금액의 절반을 한 해에 모두 투자하는 셈”이라며, “교육청 재원만으로는 부족한 학교현장의 교육서비스의 실제 크기를 늘리고 질을 높이는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교육지원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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