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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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변신
  • 이주현 목사
  • 승인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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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주현 6.15경기본부 감사

한나라당의 쇄신바람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가는 모양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1월 30일,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이름을 붙인 새로운 정강정책을 선보였다. 새로운 정강정책은 ‘수구탈피’라는 표현에 걸 맞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변신은 MB정권 4년 동안의 초라한 성적과 이에 대한 민심 이반이 불러온 결과이다.

어찌했든 한나라당의 수구탈피 노력은 주목할 만한 일이고 분명, 역사의 발전이다. 한나라당이 야당 노릇을 해야 했던 지난 10년의 시간을 ‘잃어버린 10년’이라,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백지화시켰다. 그러면서 녹색성장이란 이름으로 생명을 파괴하고 북한 붕괴론이라는 허구에 매달려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내몰았다.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부자신문들에 대한 노골적인 편들기는 조중동 방송 시대를 열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편법과 불법은 언론 생태계를 교란시켜 기성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을 불러 일으켰다. 급기야 정권 재창출에 적신호가 켜지자 부랴부랴 만든 게 쇄신정책이라 주목은 하지만, 기대하기엔 아직은 이르다는 생각이 든다.

그 쇄신정책 가운데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대북관계에 대한 정책이다. 한나라당의 정강에서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는 부분이 삭제되고, '유연한 대북 정책‘을 명문화했다. 이는 그동안 MB정권의 대북정책의 전제라 할 수 있는 ‘북한 붕괴론’에 대한 허구를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북한 붕괴를 전제로 대북 교류 중단과 압박을 통해 적대적 관계를 형성해 왔기 때문이다. 사실, 무고한 인명 피해를 가져온 천안함 사건(아직까지 논란 중이긴 하지만..)연평도 포격 사건 등은 그러한 대북 적대 정책이 불러온 결과물 아닌가?

지난 1월 30일,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통일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싱가포르를 방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사 관계자들을 접촉한 바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후 높아진 대북 리스크로 인한 국제 신용 하락을 막기 위해 파견된 사절단인 셈이다. 신용평가 하락을 막기 위해 사절단을 끌고 가는 정부의 모양새도 우습고, 오히려 더 불신을 조장하는 모양새가 되지나 않을 지 걱정이다. 대북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지속성만 유지했더라면, 그러한 불필요한 비용은 절약했을 터이다.

아무튼, 이러한 정강의 변화가 진정성을 갖고 한나라당의 표현대로 ‘국민과의 약속’이 되려면 몇 가지 후속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먼저, 지난 4년간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남아도는 쌀을 보관하는 비용만 수천억 원이 드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쌀 한 톨 북으로 보내지 못했다. 한 마리에 만원까지 떨어진 육우를 비닐로 뒤집어 씌워 죽여 폐기 처분을 할지언정 금강산 관광의 물고를 튼 정주영 회장과 같은 소떼 방북 한 번 해볼 엄두도 내질 못했다. 한 형제요 동포라 하면서 인도적인 지원마저 길을 막은 것은, MB정권 빈약한 철학과 반민족, 반통일적 정책의 결과들이다.

그 다음엔 진지한 후속조치들이 따라야 할 것이다. 아직도 간첩과 빨갱이 딱지 붙이기 놀이(한겨레 1/28일치 르포기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틈만 나면 북한의 상징물들을 불태우고 전방의 군부대 담벼락에는 북한을 자극하는 유치찬란한 구호들이 난무하고 있다. 때마다 시청광장에 미국 성조기 들고 나타나 ‘미국 만세’를 외치며 제 동포들에 대한 전의를 불태우는 그런 수구들과 결별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민심이반과 정권재창출이라는 명분에 등 떼밀려 마지못해 변신을 시도하는 그 모양새 때문이다. 4년 전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쳐 정권을 잡았다는 판단 때문인가, 영 뒷맛이 개운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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