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는 4일 제24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성남시내 노후 열수송관 배관 전면 교체를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서 의원은 “꼭 1년 전 오늘, 12월 4일은 바로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인근 열수송관이 파열돼 사망자 1명, 부상자 39명, 그리고 2800여 가구에 온수 공급이 차단되는 참사가 빚어진 날”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열수송관 사고 수습 및 재발방지 대책’ 브리핑을 통해, 이상 징후를 보인 곳 203곳에 대해 2019년 10월까지 전면 교체공사를 끝내겠다고 밝혔다”며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곳 203곳 중 49곳은 분당에서 나타났다”고 상기시켰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지난해 12월 17일 제241회 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위험성이 현저히 높게 나타난 분당지역의 열수송관이 우선적으로 교체돼야 함을 강조하며 빠른 시일 내에 배관 전면 교체를 촉구한 바 있다.
지역난방공사, 이상 징후 ‘지열 발생 구간’ 위치정보 공개 거부
서 의원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는 서 의원과 성남시가 요청한 49곳 지열 발생 구간(지열 차이로 열수송관 파열 가능성 파악함)의 위치정보의 공개를 거부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2호에 근거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크므로’라는 이유였다.
결국 서 의원은 구체적 위치 정보 요구를 접고 49곳 지열 구간 보수현황을 보고 받기로 햇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지난 1년간 49곳에 대한 지역난방공사의 보수현황을 보고 받아 오면서 참으로 답답한 마음과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다”며 “보수 세부사항을 살펴보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노후배관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함께, 도로를 파헤쳐야 하고, 나무를 베어야 하는 곳도 있으며 상당 기간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된다”며 “이러한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는 보수 단계에서 왜 노후 부분만이라도 배관 교체를 하지 않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서 의원은 “올 2019년 1월 말까지 노후 열수송관 교체 계획을 수립 발표하겠다던 산자부와 지역난방공사는 아직까지 어떠한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그나마 교체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임시방편의 보수만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서 의원은 “난방공사는 지난 10월 한 달 간 분당지역 내 지열 온도차 3도 이상의 이상 징후 구간 16곳을 추가로 발견했으며 올 12월까지 보수할 계획임을 성남시에 보고했다. 그런데 보고 후 꼭 10일 후인 11월 28일 오후 5시경 분당구 야탑1교 하부에서 열수송관이 파손돼 난방수가 유출, 주변 주거지와 건물 등에 난방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더욱이 이번 유출사고가 난 지점은 10월에 발견된 16곳에 포함돼 있지도 않은 곳”이라고 강조했다.
“지역난방공사의 보고에 대해 어떠한 신뢰도 가질 수 없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이제 지역난방공사의 보고에 대해 어떠한 신뢰도 가질 수가 없다”면서 그 이유는 단순히 추가 유출사고 때문만이 아니라며 아래와 같은 2가지의 감사원 발표(7월 2일) 내용을 제시했다.
“열수송관 누설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지역난방공사의 감시시스템 가운데 26%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특정 감시 구간에서 이상 신호가 발생해도 손상된 관로를 복구하지 않다가 감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뒤부터는 ‘미 감시’ 구간으로 분류해 감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 의원은 “저는, 그리고 50만 분당구민, 96만 성남시민은 더 이상 우리의 안전을 지역난방공사에 맡겨둘 수가 없다”면서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성남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약속했던 ‘노후 열수송관 배관교체 계획’을 하루속히 제시하고, 배관 전면 교체를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