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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경 의원 “성남시 100리터 종량제봉투 폐지해야”5분 자유발언 “청소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위해 75리터 봉투 공급” 촉구
이민우 기자  |  news@newspea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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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2  23: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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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최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00리터 종량제봉투 폐지와 100리터 봉투를 대체할 75리터 종량제봉투를 제작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성남시의회

[뉴스피크] 성남시의회 최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는 2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00리터 종량제봉투 폐지와 100리터 봉투를 대체할 75리터 종량제봉투를 제작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최 의원은 “환경미화원들의 대표적인 민원 중 하나인 ‘종량제 봉투 무게 상한 설정’ 관련 문제”라면서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그동안 환경미화원들의 건강악화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과도한 중량의 봉투를 수거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을 반복하는 청소 노동자들은 근골격계 및 척추 관련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 의원 “가정에서 쓰레기봉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압축기를 사용해 꾹꾹 눌러 담거나, 봉투 묶는 선 위까지 테이프를 붙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배출된 100리터 종량제봉투의 무게는 최고 30~40kg에 달한다”고 심각성을 알렸다.

최 의원은 “규정에 따르면 폐기물 배출밀도 상한은 리터당 0.25kg이다. 즉 100리터짜리 쓰레기봉투 무게는 최대 25kg를 넘을 수 없다”면서 “하지만 누가 일일이 쓰레기봉투 무게를 재서 버릴 것이며, 수거하는 입장에서도 일일이 쓰레기봉투를 저울에 달아 수거하겠나”라고 75리터 종량제봉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얼마 전 경기도 최초로 100리터 봉투를 폐지한 의정부시, 6월 100리터 봉투폐지로 종량제봉투 규격을 5종에서 4종으로 변경한 보성군 등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진주시, 창원시, 동해시, 천안시 등에서 100ℓ 봉투를 폐지한 사례도 제시했다.

최 의원은 “환경미화원 청소노동자는 우리 공동체의 뒷모습이다. 그러나 우리의 뒷 모습은 참담하다. 많은 위험과 혹사와 무관심에 방치하고 있다”고 100리터 봉투폐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선배·동료 의원들과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빨리 시행할 것은 빨리 시행하고, 준비가 필요한 것은 준비해 실행하여 우리 공동체의 뒷모습이 떳떳해 지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100리터 봉투폐지가 빨리 이뤄지게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 5일 제241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 성남시 청소노동자인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처우개선에 대하여 구조적인 문제와 해결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최 의원은 ▲첫째. ‘환경미화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인식과 청소행정 패러다임의 전환인 야간근무에서 주간근무 전환 ▲둘째. 위탁 환경미화원 적정임금과 복리후생비의 현실화 ▲셋째,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안전보호구 지급의 제도개선도 필요 ▲넷째, 청소행정에 대한 지차체의 관심과 대책실현을 위한 예산확대, 상시 소통기구가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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