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경기연구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따른 문제점을 살피고, 복지 전달체계 효율화 현황과 쟁점, 경기도민 ‘복지로’ 이용실태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시대 경기도의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양극화에 따른 위기 가구 증가로 생활고 등에 따른 가족동반 자살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지난 1년간 발생한 가족동반 자살 24건 중 10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했고, 그 중 8건은 생계형 자살에 해당하여 경기도 차원의 위기의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범정부시스템, 복지로)에 사회서비스 종합정보시스템, 지역사회 통합돌봄 플랫폼을 추가하고 지역보건시스템과의 연계를 고도화해 빅데이터 기반의 ‘찾아주는 복지서비스’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도입 이후 ‘복지로’ 포털은 일반 국민의 복지정보 검색․서비스 신청 등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지만 경기도민의 ‘복지로’ 인지율은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연구원이 경기도민 30~40대 기혼자 1,0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10월 진행한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 결과 응답자 51.8%는 ‘복지로’를 알고 있으며, 26.2%는 들어본 것 같다고 하였고, 전혀 들어보지 못한 비율은 22.0%를 나타냈다.
‘복지로’ 활용률과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보편복지서비스 신청 경험자 중 60.4%가 해당 서비스 신청․변경 시 ‘복지로’를 활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만족도를 묻는 말에는 만족(81.2%)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체로 불만족(9.0%), 매우 만족(8.7%), 매우 불만족(1.1%)이 뒤를 이었다.
‘복지로’ 개선 방향으로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복지서비스 종류 확대’(43.0%),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 탐색 용이성 제고’(25.0%), ‘개인 정보 입력 시 신청 가능한 복지서비스 자동 추천’(10.0%)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중 ‘복지로’의 복지제도 정보 검색․맞춤형 복지서비스 탐색 기능 제공 인지율은 52.3%였으며, 그 가운데 이용 가능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얻기 위해 ‘복지로’를 가장 먼저 방문한다는 응답은 39.3%에 그쳤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복지로’의 이용자 친화성 제고 및 홍보 노력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연구를 수행한 이유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시대를 맞이하여 경기도형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차세대 시스템과 연동 가능한 지자체 플랫폼 개발을 언급했다. 지자체 차원의 복지정보 정리 및 데이터 제공 등 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또한 “포용적 복지국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촉구를 위해 경기도 조례를 제정하여 복지공무원의 적극행정 책임과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에 좋은 선례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