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제1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가 11일 오전 9시 50분부터 2시간 동안 화성시 동탄중앙이음터에서 개최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는 교육부 차관보, 여성가족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1차관, 국무조정실 경제실장, 청와대 사회수석, 사회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서철모 화성시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수원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화성오산교육장, 동탄중앙이음터 센터장, 동탄중앙초등학교 교장 등 현장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 해 생활SOC사업과 연계한 ‘학교시설 복합화 개선방안(안)’을 주요안건으로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서는 정부가 문화·체육·보육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SOC를 하나의 부지에 연계 건립하는 생활 SOC 사업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복합화 사업의 우수사례로 꼽히는 '동탄중앙이음터'를 방문해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사업에 대한 지역 현장 의견을 전달하고,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음터 사업이란 ‘학교와 마을, 학생과 주민을 잇는다’라는 의미로 예산과 공간의 한계 때문에 급증하는 신도시 인구를 수용할 문화·교육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학교 부지에 교육·문화·복지 복합 시설을 건립하고 연접한 공원에는 기존보다 큰 운동장을 조성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을 뜻한다.
'동탄중앙이음터'는 토지는 경기도교육청이 제공하고 공간은 화성시가 건립했다.
이음터 사업은 국공립 어린이집(보건복지부), 공동육아실(여성가족부), 문화교실 및 동아리실(문화체육부) 등 중앙부처의 정책과 지자체 자체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학교 정규교과과정과 연계해 질 높은 학습을 지원하고 지역주민 대상 평생교육사업도 운영해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찾는 마을공동체 거점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다.
회의에서 교육부는 복합화 사업의 개선 방안으로 ▲사업 발굴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을 포함한 각 지역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복합화 시설을 선정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시설 설계 단계에서는 학교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운영과정에서 학교와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유·운영·관리책임의 분담체계를 명확하게 구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부는 학생 학습권과 안전 보장방안, 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책무, 지역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표준 조례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여 지자체에서 활용하도록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학교복합화 사업의 국비 지원 상향과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하며, “앞으로도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이음터에서 시민들이 육아부담을 덜고 다양한 교류를 통해 배움의 기회를 넓혀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