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에서 전액 삭감 결정한 예산, 예결위까지 올라와 요구 난감”
[뉴스피크]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도근)가 제184회 제2차 본회의 기간 중인 지난 10일 화성시 정보통신과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가의 ‘도청탐지 시스템(단말기)’ 도입 추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박연숙 의원(향남읍·양감면·정남면, 더불어민주당)은 “도청탐지 단말기 추경 예산을 상임위(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는데, 예결위에 까지 가서 (예산 반영) 해 달라고 하는 게 정말 필요해서 그런 것이지”를 물었다.
이에 김창모 정보통신과장은 “사실 필요하긴 한데 법적 기준은 없다”면서 “(도청탐지 단말기 설치는) 의무 사항은 아니고,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기획행정위원회는 화성시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도청탐지 단말기’ 12대 구입 예산(1억9천92만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화성시는 담당관(4대), 정책지원실(1대), 동탄출장소 시장실(1대)를 비롯해 의회 부의장실(1대), 상임위원회실(5대) 등 총 13대의 도청탐지 단말기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화성시는 이미 2016년에 1억3천1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장실, 부시장실, 시장비서실, 상황실 등 4곳에 도청탐지 단발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삭감하기로) 결정된 부분인데, 예결위까지 올라와 요구하니 난감했다”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면밀하게 사업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동탄출장소 시장실에 도청탐지 단말기를 해 달라고,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면서 “가격도 1대당 1600만원씩이나 되는데, 정말 필요하다면 이렇게 비싼 고가가 아니라 요즘엔 훨씬 저렴한 게 많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혹여 다음 추경에 올라오진 않을까 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며 다시 예산안을 올리지 말아 달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김창모 과장은 “아직은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