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사단법인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이하 연합회)는 7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가 ‘납땜 실습 마스크 지급, 환풍기 설치·가동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경기도 Y고 학생들과 두원공고 졸업생이 학교에서 납땜실습할 때의 상황에 대해 발언했고, 연합회 이상현 이사장이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를 본 석지아 운영위원은 “연합회는 납땜 실습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는 학생들의 제보를 듣고, 6월 12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전국 직업계고 실습실 사례 수합 및 마스크 지급 요구 서명운동’을 진행했다”며 “이 서명에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부산, 광주, 충남, 충북, 대구, 경남, 경북, 강원 12개 지역 169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석 운영위원은 “서명운동과 동시에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에 ‘직업계고 교내 실습실 안전보건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고,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한인임 연구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마스크와 환풍기 없이 납땜 실습할 때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첫 제보가 나온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와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서명에 참여한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에 교장 면담 제안을 했고,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는 일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했으며,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는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첫 발언으로 연합회 이유진 운영위원이 경과를 설명한 뒤, “마스크를 받은 적이 없는 학생들이 많았다. 심지어 환풍기도 없어 작은 창문만 열고 마스크없이 납땜 실습을 한 학생도 있었다. 환풍기가 있지만 제때 틀지 않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광섬유 융착을 하는데 보안경이 지급되지 않는 학생들도 있었다.”며 학생들의 사례 제보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Y고 학생은 “3시간동안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없이 먼지가 잔뜩 껴있는 환풍기 4대와 함께 수업을 한다. 선생님께 머리가 아프다고 투정을 부리면 ‘선배들 중 뒈진 놈 한명도 없어!’라며 별 일 아니라는 듯이 말씀을 한다”고 토로했다.
두 번째 학생 발언에서는 “인두기가 오래 되어서 뜨거운데 장갑을 주지 않아 맨 손으로 하고 있다. 납이 튀어 화상을 입은 친구가 있다”며 “작업복이 별도로 없어서 교복을 입고 납땜 하는데 납이 튀면 교복에 구멍이 생기기도 한다”고 밝혔다.
올해 2월에 두원공고를 졸업한 이가희 경기 특고연 운영위원은 “학교다닐 때 마스크나 안전장비 없이 실습을 했는데 선생님도 학생들도 아무렇지 않게 납땜을 해서 이게 당연한 줄 알았다. 하지만 납땜 연기로 머리가 아프고 속이 좋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연합회 임정은 운영위원은 “납을 급 가열하면 흄이란 가스가 나오는데, 사람이 흄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와 신경계통, 정신계통에 급성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설비된 실습실이 많다”고 지적했다.
17개 시도교육청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대해 이 이사장은 “대부분 특성화고 실습실과 실습 관련 매뉴얼이 있었다. 마스크 등 보호장구 지급 의무에 대해서는 경남교육청만 정보부존재 답변을 하였고, 관련 자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찾기 어려워 애매한 대구교육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육청이 실습 시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거나 지급 의무가 있다고 답변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에 대해 이 이사장은 “직업계고 실습실 안전 보건 관련 교육부 지침이 현재 없고, 실습실 안전 운영지침과 장비 지급 관련해서는 교육과정의 NCS 학습모듈에 안전용품의 지급, 장비와 시설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연합회는 정보공개청구 답변에 따른 개선 요구 사항으로 ▲현실과 괴리된 문서상의 계획, 자체 평가 보고를 개선해 실제 학생들의 안전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대책 수립 ▲중대 재해, 대형 사고만이 문제가 아님. 당장 학생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부분부터 해결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책임질 부분 외에 필수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특성화고 실습 관련 단일 안전 기준 수립 ▲납땜 연기 마시며 실습하는 학생들에게 마스크 지급과 환기시설 설치·가동을 즉각 해결 등을 제시했다.
이날 연합회는 이상현 이사장과 두원공고 이가희 졸업생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첫째, 지금 당장 모든 실습실에 마스크 지급 ▲둘째, 실습실에 환풍기 설치 및 가동 ▲셋째,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실습실 실태조사 실시할 것 ▲넷째, 교육부와 교육청은 실습실 안전과 관련한 실질적인 계획 수립할 것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낭독 후에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퍼포먼스는 환풍기가 없는 실습실 안에서 학생들이 마스크없이 납땜 실습하는 모습을 재연했고, 참가자들은 “마스크를 지급하라! 환풍기를 설치하라!”, “납땜 연기 다 마신다! 마스크를 지급하라!”, “납땜 연기 어지럽다! 환풍기를 설치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