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2022년 지방선거부터 16세 이상 청소년들이 교육감, 지자체장과 시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방촌홀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통해 ‘선거권 만 16세’ 개정을 공식 제안해 주목된다.
이 교육감은 “100년 전 3.1운동부터 4.19민주혁명,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흐름을 바꿔온 주체는 다름 아닌 학생과 청소년이었다”면서 위와 같이 밝혔다.
특히 이 교육감은 “청소년들은 국민청원이나 집회에서의 발언을 통해 정치, 사회 문제 전반에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면서 “청소년이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 실질적 역할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소년 참정권 확대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며 세계적 추세”라며 “에스토니아, 독일, 슬로베니아, 영국 등은 지방선거에서 16세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의 66%가 ‘선거연령 하향’에 찬성하며 51.5%가 ‘만16세부터 교육감선거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이 교육감은 “청소년들의 뜻을 담아 만들어낸 민주주의가 미래의 희망”이라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역혁신교육포럼’으로 경기혁신교육 3.0 실현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로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대 △‘2+3+α’체제의 중·고 연계 ‘(가칭)마이스터 과정’ 등 앞으로 추진할 역점사업과 교유혁신 방향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