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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경기도와 협업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16일 화성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경기도와 규제혁파 시·군 간담회 개최
이민우 기자  |  news@newspea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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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8  1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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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는 지난 16일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경기도와 함께 규제혁파 간담회를 개최했다. ⓒ 화성시

[뉴스피크] 화성시는 지난 16일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경기도와 함께 규제혁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덕순 화성시 부시장이 주재했으며, 경기도에서는 규제개혁담당관, 적극행정지원팀장, 담당주무관이, 화성시에서는 예산법무과장, 규제개혁추진팀장, 소관부서, 민간에서는 교수, 건축사 등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는 ‘쌀겨(미강) 폐기물 분류 제외 및 재활용 규제 해소’(자원순환과), ‘산지관리법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대상 확대 등(허가민원1과), ‘주택사업부지 내 국공유지 매각 등 협의기간 단축’(주택과) 등 기업애로와 민생 관련 규제개혁 발굴과제를 설명한 뒤, 전문가 자문을 듣고 토의했다.

규제개혁 추진 절차는 ▶3월 : 예비과제 검토(시·군↔도) ▶4~6월 : 과제확정(간담회 개최) ▶7월~ : 개선추진(도, 시·군) ▶8월~ : 중점과제 선정(도 규제위) ▶10월 : 시군평가(도) 등을 거치게 된다.

박덕순 부시장은 “경기도와의 협업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2018년도에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법령 개정 완료 5건, 법령 개정 수용(진행) 8건 등 총 13건의 성과를 남겼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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