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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동 경기도의원 “교육청 소극행정 즉각 시정” 촉구
김동수 기자  |  news@newspea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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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6  21: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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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박덕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4)은 지난 15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소극행정으로 인해 학생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 현실을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 경기도의회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박덕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4)은 지난 15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소극행정으로 인해 학생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 현실을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광주매곡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 증가로 인해 시급히 증축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증축을 할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면서 “학교에 빈 땅이 없다면 기존 체육관을 헐고 그 위치에 교실과 체육관을 새로 짓는 발상의 전환이라도 해야 하지만, 체육관은 건축물 현황 상 B등급이라 안전등급 규정에 얽매여 부술 수 없다는 말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A등급 건물이라 할지라도 헐고, 새로 지어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박 의원은 “유해성분이 검출된 운동장은 시급히 교체해야 하는데 마사토 운동장으로 대체하면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고, 어쩔 수 없이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교체 하면 교육청이 일절 예산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박 의원은 “유해성이 검출되어 어쩔 수 없이 운동장 소재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마사토로 하면 예산을 지원하고, 인조잔디로 하면 아무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해괴한 논리는 도대체 무슨 행정 원칙이란 말인가?”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교육청 예산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 공평하게 사용하라고 국가가 주는 예산이지, 도교육청의 작위적 목적 실현을 위해 나누어 주는 시혜적 예산이 아니다”면서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행정기준을 당장 철회하고, 경기교육이 진정한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따뜻한 공감행정을 일선에서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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