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박경아 의원, ‘운전면허 자진반납 노인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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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박경아 의원, ‘운전면허 자진반납 노인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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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자진 반납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하실 수 있게 보상금 지원”
▲ 화성시의회 박경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의회운영위원장).

[뉴스피크] 화성시의회(의장 김홍성)가 박경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있다.

19일 화성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안전 및 화성시 교통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화성시장은 노인들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장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는 노인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상금의 지급은 ‘경기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행복화성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박경아 의원은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고령자 분들의 교통사고에 대한 염려 때문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어르신들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게 교통비조로 보상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제181회 임시회 기간인 21일 도시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기도는 올 하반기부터 도내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경기도내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60만 명으로 전체 면허소지자 800만 명 중 7.5%이지만,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사고가 전체 교통 사망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두 배 이상인 16.1%를 차지하고 있다(201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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