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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최대 복지예산 편성. 맞춤형 복지로 경기도민 삶의 질 달라진다”공정, 개혁, 경제·일자리·노동, 안전, 주거, 복지, 경기북부·평화 등
7개 분야로 나눠 살펴 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취임 첫 해 ⑥복지
이민우 기자  |  news@newspea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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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6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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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기림행사를 찾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안정지원금을 대폭인상했다. ⓒ 경기도

[뉴스피크] <16년 만의 경기도 정권 교체로 화제를 모으며 출범한 민선7기 이재명 호(號)의 취임 첫해가 저물고 있다. 공정·복지·평화를 3대 핵심가치로 내세우며 가성비 높은 다양한 정책을 선보인 이 지사의 지난 6개월은 최근 이 지사가 자신의 SNS에 표현한 대로 ‘경기도는 혁명 중’이란 말로 요약할 수 있다.

경기도에는 현재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후분양제 등 대한민국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만한 부동산 혁명이 진행 중이다. 공공기관을 둘러싼 특혜채용 비리에 대한 엄단과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철퇴가 내려졌다. 적폐청산 혁명이 진행 중인 셈이다.

환자인권 보호를 위해 수술실 CCTV가 설치됐으며,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산후조리비·무상교복 등 새로운 복지혁명이 내년 실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10년 5.24조치 이후 중단됐던 남북교류협력도 경기도가 앞장서 재개를 준비 중이다. 취임 첫 해 민선7기 경기도가 보여 준 다양한 성과들을 7개 분야로 나눠 살펴봤다.>

7개 분야로 나눠 살펴 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취임 첫 해 ⑥복지

경기도는 포용적성장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내년 복지예산으로 올해 8조3,871억 원보다 1조6,509억 원(19.7%)이 증가한 10조 380억 원을 편성했다. 4인 가구로 환산하면 가구 당 50만 원 이상이 증가한 셈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조하고 있는 ‘포용적성장’은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한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게 불평등 완화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다양한 복지정책이 쏟아진다. 먼저 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로 일컬어지는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 무상교복사업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은 도내에 3년 이상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으로 내년에 만 24세가 되는 17만5000여 명이 받게 된다.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에게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지원되며, 무상교복은 내년 2월 도내 중학교 신입생 12만7천여 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도는 영구치가 완성되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1명당 4만 원씩의 구강검진비를 지원하고, 결식아동의 끼니당 급식단가를 4500원에서 6000원으로 책정했다. 또 어린이집 아동 37만여 명에게 무료로 건강 과일을 간식으로 공급한다.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과 함께 청년국민연금 등 청년대상 복지정책도 내년 시행에 들어간다.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은 만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첫 보험료 1개월치 9만 원을 경기도가 지원, 국민연금 조기 가입으로 미래설계 기반을 마련하는 청년복지사업이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등 군복무 중인 경기도 청년의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12월 현재 군인28명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밖에도 도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을 내년부터 당초 1인당 월 200만 원에서 월 290만 원으로 90만 원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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