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수원시 조례인가?”
김홍성 화성시의회 의장이 수원시 지역 국회의원들의 주도로 발의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아래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성토하며 한 말이다.
김 의장은 19일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에 참석해 위와 같이 열변을 토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 10월 29일 김진표 국회의원(수원시무)이 대표 발의한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은 헌법에서 보장한 자치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헌재의 판례와 상충되는 등 법리적 문제가 심각한데도 입법예고 등 졸속 통과시키려는 일부 정치권의 행태를 규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의대회에는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해 서청원 국회의원, 송옥주 국회의원, 김용 더불어민주당 화성시갑 지역위원장 등 여·야를 망라한 인사들과 범대위 회원 등 시민 2천여명이 참여했다.
김 의장은 “화성의 미래를 지키고자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화성시의회도 이번 회기 때 특별법 개정안 반대결의문을 채택했고, 특위(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특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장은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날인데도, 여러분과 함께 화성시의 가장 큰 현안을 풀고자 이 자리에 전체 의원이 참석했다”면서 반드시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반세기 동안 미공군 폭격장으로 고통받았던 평화의 땅 매향리 일대에 전투비행장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주민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폭격장을 폐쇄시켰는데, 주민들 눈물이 채 가시기도 전에 2017년 2월 국방부는 수원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발표했다”고 국방부의 잘못된 행태를 질타했다.
이어 김 의장은 “우리는 끝없이 투쟁했고 단결했다. 그 결과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은 화성시민과 화성시장의 결단 없이는 결코 이뤄질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이 시점에 수원의 몇몇 정치인들이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강행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에 모여 결의를 다지고 있다”고 목소리에 힘을 줬다.
김 의장은 “전투비행장 이전을 요구하는 수원쪽 기득권자들은 우리가 똘똘 뭉쳐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막아내려 하면, 우리 시민을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려 할 것”이라면서 “저들의 분열정책에 맞서 우리 서로 믿음을 갖고, 화성시장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시·도 의원을 중심으로 시민들과 함께 군공항을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지난 15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의원 전원 동의로 채택했다.
또한 화성시의회는 군공항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저지를 위해 시의회가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