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민중당 경기도당은 11일, ‘민생외면 정치놀음, 남경필 경기지사는 무상교복 대법원 제소 취하하라’는 제목의 긴급성명을 내고 무상교복 실시를 거듭 강력히 촉구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무상교복 관련해 작년 1월 18일 대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이후에도 공공연히 무상교복 반대의사를 표했고, 경기도는 경기도의회가 제안한 무상교복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다.
민중당은 성명에서 “남경필 지사는 무상교복 정책은 무조건적 반대로 일관하면서 지방선거를 겨냥한 생색내기식 정책과 예산 편성으로 정당과 도민의 정책 공론의 장을 막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대법원 제소 행위야말로 민생을 혼란에 빠뜨리고 학부모를 경제적 고통 속으로 내몰고 있는 권력남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무상교복 정책이야말로 희망을 주는 민생정책이며 보편적 복지실현과 무상교육은 이제 시대의 대세”"라며 “대법원 제소를 취하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단, 독선, 불통 도지사로 불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미희 상임위원장은 “남경필 지사는 무상교복 사업에 대해 찬반 의견부터 명확히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며 “경기연정 파트너인 민주당 역시 연정파기까지도 각오하고 무상교복 정책을 완강하게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중당 경기도당은 경기지역 많은 지자체에서 내년도 사업비를 편성하거나 반영할 계획임을 언급하며 모든 당력을 집중해 무상교복 정책을 실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이 발표한 긴급성명 전문은 아래와 같다.
[민중당 경기도당 긴급성명]
민생외면 정치놀음, 남경필 경기지사는 무상교복 대법원 제소 취하하라!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민생을 외면한 정치놀음이 점입가경이다. ‘무상교복 시행’ ‘광역 버스 준공영제’ ‘청년 일자리 통장’ 정책을 두고 공개적으로 볼썽 사나운 정치다툼을 하고 있다.
정치 싸움의 일차적 책임은 남경필 경기지사에게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무상교복 정책은 무조건적 반대로 일관하면서 지방선거를 겨냥한 생색내기식 정책과 예산 편성으로 정당과 도민의 정책 공론의 장을 막고 있다.
경기도가 지원을 거부하는 무상교복 지원 사업이 경기도 내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성남ㆍ용인ㆍ광명ㆍ과천ㆍ안성· 평택· 화성· 오산 등 경기지역 지자체가 내년도 조례를 제정하고, 본예산에 중ㆍ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사업비를 편성했거나 반영할 계획이다.
민생은 더욱 어려워졌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무상교복 정책은 학부모들이 모처럼 활짝 웃을 수 있고, 희망을 주는 민생정책이다. 보편적 복지 실현과 무상교육은 이제 시대의 대세이다. 가뭄에 단비처럼 좋은 무상교복 정책을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핑계로 작년 1월 18일 대법원에 제소하고 아직 취하하지 않으며 방해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복지의 전면적 확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무상교복 반대의사를 표했고, 경기도는 도의회가 제안한 무상교복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
경기도의 예산편성 거부로 연정예산으로 제안한 무상교복 경기도 전체 확대는 경기도의 반대로 시행이 불가능해졌다.
경기도민을 위한 민생정책의 가치는 절차에 우선하며 아무 문제가 없다. ‘미생지신’과 같은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치단체의 무상교복 정책 추진 과정과 집행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결을 거쳤으며, 자치단체 예산으로 집행하여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민생정책을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오만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말했던 ‘싸우지 않는 정치, 민생을 우선하는 정치, 연정의 내용과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정치’는 허위와 위선임이 드러났다.
남경필 경기지사의 대법원 제소 행위야말로 민생을 혼란에 빠뜨리고 학부모를 경제적 고통 속으로 내몰고 있는 권력남용이다. 2년이 다 되어간다. 대법원 제소를 취하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단, 독선, 불통 도지사로 불릴 것이다.
민중당 경기도당은 무상교복 정책이 실현되도록 모든 당력을 집중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에 남경필 경기지사의 무상교복 대법원 제소 취하를 강력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대법원제소,법적 싸움의 희생자는 경기도민이다. 예산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즉각 취소하고,경기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무상교복 정책은 자치단체 시민의 여론과 정책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집행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둘째, 경기도민의 무상교복 시행 요구가 들풀처럼 번지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무상교복 사업 자체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명확히 경기도민에게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셋째, 경기도가 무상교복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다면, 경기연정 파트너인 도의회 민주당은 당당히 남경필 경기지사와의 연정을 파기해야 한다.
2017년 12월 11일
민중당 경기도당 (상임위원장 김미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