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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선거권, 더 이상 미룰 이유 없다”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효경 의원, 본회의 5분 발언 통해 강조
이민우 기자  |  news@newspea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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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7  23: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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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효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1월 7일(화) 제324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18세 선거권 더 이상 미룰 이유 없다”며 “오늘 미래를 열어갈 우리의 다음세대가 정치참여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 논의가 다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효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1월 7일(화) 제324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18세 선거권 더 이상 미룰 이유 없다”며 “오늘 미래를 열어갈 우리의 다음세대가 정치참여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 논의가 다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효경 의원은 “사회적 보수성이 강한 일본에서도 지난 2015년부터 선거권을 18세로 낮추었는데, 이는 인구감소에 따른 투표자수의 감소 및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사회정책기조가 왜곡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방안이면서, 동시에 청소년들의 높은 정치 참여 요구를 반영하는 현실적인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 OECD 회원국이 18세에게 특히, 오스트리아와 아르헨티나에서는 16세 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제부터 중앙정치 당리당략에 따라 18세 선거권 부여 문제를 왜곡하지 못하도록,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시대적 당위로, 결혼과 운전면허 발급, 공무원 임용 허락과 납세 및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오로지 투표권만 제한하는 것은 중대한 권리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유관순 열사나 많은 독립운동가들, 4.19와 광주민주화운동 중심에도 10대의 학생들이 있었고, 작년 촛불시위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현장중심, 학생중심을 기치로 내걸고 교육정책을 펴고 있으므로,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해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자라도록 적극적인 지도 노력을 할 것”을 당부한 뒤,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도의회, 도청, 교육청이 뜻을 같이 하여 노력해 나간다면, 미래 세대의 정치역량도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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